“中 ‘두뇌 조종’ 무기 개발” 美 중국 연구소 및 기업 무더기 제재 조치

“中 ‘두뇌 조종’ 무기 개발” 美 중국 연구소 및 기업 무더기 제재 조치

• 조선일보
•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 입력2021.12.17 04:27최종수정2021.12.17 04:34

중국 군사과학원 산하 11개 연구소 수출 제한

미 당국자 “중국 유전자 조작, 두뇌 조종 등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6일(현지 시각) 생명 공학 기술의 오남용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중국 정부기관 및 기업에 대해 무더기로 제재 조치를 내렸다. 특히 중국 정부 소속 연구소에 대해선 ‘두뇌 조종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제재 이유로 밝혔다. 중국 인권 탄압을 이유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데 이어 대중(對中)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달 29일(현지 시각) 미시간주 테일러에서 반도체 부족난 타개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AFP 연합뉴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군사적 활용과 인권 유린을 위해 생명공학 및 기타 기술을 개발하고 배치하려는 중국의 노력으로 야기된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루지야, 말레이시아, 터키 등에 있는 일부 단체들이 미국의 품목을 이란의 군사 프로그램으로 빼돌리기 위해 전용하거나 시도한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 미생물학 및 역학연구원, 군수의학연구원 등 산하 11개 연구원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이들 기관이 ‘두뇌 제어 및 조종’을 포함하는 무기 개발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두뇌 조종 무기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미 고위 당국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은 유전자 조작, 인간 능력 향상,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등을 군사적인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떠오르는 생물공학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중국 군대와 연구소, 국영 기업 등은 뇌파 등을 이용해 인간 두뇌의 움직임을 읽어내고, 이를 넘어서 인간 감정 등을 통제하는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 중국과학원은 “두뇌를 비롯한 사람 몸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초소형 로봇을 개발 중”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공개했었다. 그러나 당시 “인체 내에서 작동하는 초소형 로봇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고, 이에 중국과학원은 그 가능성을 부인했었다.

이같은 조치는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과 그 시행규정인 수출관리규정(EAR)의 권한에 따라 취해졌다고 BIS는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행동에 연루됐거나 연루될 위험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기관 및 개인을 ‘거래 제한 기업 명단(Entity List)’에 등재해 수출 및 재수출, 미국내 이전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IS의 이번 조치로 40곳의 대상 중 37곳의 기관 및 기업을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40곳 대상 기관 중 34곳은 중국에, 3곳은 조지아, 1곳은 말레이시아, 2곳은 터키에 소재해 있다고 BIS는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생명공학과 의학 혁신의 과학적 추구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불행하게도 중국은 이 기술들을 이용해 자국민들에 대한 통제와 소수 민족과 종교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억압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의학과 생명공학 혁신을 지원하는 미국의 물자와 기술, 소프트웨어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반하는 용도로 유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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