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네 명째… 여권 수사 ‘핵심 고리’ 잇달아 극단선택, 왜?

文정부서 네 명째… 여권 수사 ‘핵심 고리’ 잇달아 극단선택, 왜?

靑특감반원, 정의연 소장, 與대표 측근 이어 또다시 극단 선택

이가영 기자

입력 2021.12.10 17:57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오전 고양시 일산서구 자택 인근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현장 확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여권 주요 인사를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주요 인사로 연결되는 ‘핵심 고리’에 해당하는 주변 인물이 극단 선택을 한 상황은 굵직한 사건만 따져도 현 정부 들어 이번이 네 번째. 검찰 안팎에서는 “주변 인물 단계에서 수사가 지체되면서 벌어진 참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靑특감반원, 정의연 소장, 與대표 측근… 모두 숨졌다

 

2019년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근무했던 백모 전 검찰 수사관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일했던 백 전 수사관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들을 수사하던 때 울산에 방문했던 인물이다. 청와대는 백 전 수사관의 울산 방문에 대해 “고래고기 사건으로 벌어진 검·경 갈등을 해결하기 위했던 것”이라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수사를 앞뒀던 고인이 극단적 선택까지 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었다.

 

지난해 6월에는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쉼터의 손모 소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이었다. 당시 검찰은 손씨를 소환 조사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손씨가 관리하던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1조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재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이자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던 이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옵티머스 측이 이 전 대표의 총선 선거 캠프에 복합기 사용료를 대납한 혐의를 수사했는데, 이씨가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윗선의 관여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은 옵티머스 측 브로커 2명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었고, 이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세 사건 모두 수사가 진행될 당시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였다.

 

◇”신속하지 못한 수사, 겉도는 수사가 만들어낸 결과”

 

이에 대해 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상당히 잘못한 면이 많다”며 “전격적으로 수사했어야 하는데 너무 미적거리면서 오래 수사를 끌었다. 또 몸통은 안 부르고 깃털만 건드리니 복합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누가 쫓아냈느냐는 것이었는데 의도적인 꼬리 자르기는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유 전 본부장의 사망으로 윗선 수사는 못 가게 된 것”이라며 “빠른 수사로 신병 확보가 이뤄졌다면 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숨진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과 함께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저와 의형제나 다름없던 분이 돌아가셔서 더욱 가슴 아팠다”며 “특감반원은 윗선의 지시로 움직인다. 당시 상관들이 책임졌어야 할 일을 백 전 수사관이 혼자 감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게된 것 같아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번 유 전 비서관 사망 역시 부패 사건에 관한 책임을 부하 직원이나 실무진이 뒤집어쓰게 되면서 생긴 일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고위 공직자일수록 검찰 조사를 앞두고 받는 압박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 출신의 형사 전문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예상될 때 관련자는 모든 걸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구속 영장 청구 이유로 ‘자해 위험성’을 적기도 한다”며 “검찰의 빠른 신병 처리가 이뤄졌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야당은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권력 눈치를 보며 미적거린 검찰의 장기 수사와 인제 와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자르기’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의 진짜 원인”이라며 “검찰의 뭉개기 수사가 초래한 참사로서 최소한의 수사 정당성도 이제 상실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여권 핵심 실세가 몸통으로 지목된 의혹에서 수사망이 좁혀오자 관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벌써 네 번째”라며 “누군가의 죽음이 윗선 수사의 커트라인이 되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 특검이 무의미한 논란과 희생을 더 만드는 일 없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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