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3대 예산 막히자... 與 “기재부 국정조사” 겁박
기재부 “세입 전망 보고했더니 의도적 축소”라고 반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6일 “초과 세수가 50조원이 넘는데, 이를 세입예산에 잡지 못한 것은 재정 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대선을 겨냥한 이른바 ‘이재명표 3대 패키지(전 국민 재난지원금·지역화폐 확대·손실 보상 확대)’ 예산이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여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정부를 사실상 협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 측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속도를 내면서 향후 당정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7월 추경 당시 31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19조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정책 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했다”며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추가 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추궁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국가 재정의 주인은 ‘모피아(재정 당국 출신 관료)’가 아니라 국민이다”고 했다. 이 후보도 전날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21조원에서 6조원으로 낮춘 것을 두고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이라며 “기재부 해체”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날 “세수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19조원 추가 세수) 전망치는 지난주 대통령께 보고했고, 15일 여당에도 설명했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청와대·여당에 대한 보고를 상세히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세입 전망을 보고했더니 의도적인 축소로 몰아붙였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의 세입 전망을 윤 원내대표와 많은 여당 인사와 전문가들이 함께 검토했으면서, 이제 와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추가 세수 규모를 축소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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