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선거 하명수사로 부정부패 중심 지목, 지지율 급락”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변호사의 2018년 6월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상대 후보에 대한 경찰의 하명 수사 등을 지시했다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에서 “당시 경찰 수사가 마치 ‘작전’ 같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1-3부(재판장 장용범)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재판에 나온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전 비서실장 박모씨는 “경찰이 그해 3월 울산시를 압수 수색한 뒤 저의 죄목이 (바로) 언론에 보도돼 황당하기 그지없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당시 박씨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선거를 한 달 앞둔 2018년 5월 14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여러 차례에 걸쳐 보완 수사를 지시한 끝에 다음 해 3월 박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박씨는 이날 재판에서 “조사도 특별히 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황운하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날 재판에 나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울산시장)도 “경찰 수사 이후 지지율이 급락했다”고 증언했다. 2014년 울산시장에 당선돼 재선을 노리던 김 원내대표의 2018년 2월 당시 지지율은 37.2%로 송철호 민주당 후보(21.6%)를 훨씬 앞섰다. 하지만 경찰 압수수색 한 달 후인 그해 4월 지지율은 29.1%(김기현) 대 41.6%로 역전됐고 결국 그해 6월 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 상황이 다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당연히 부정적이다. 부정부패의 중심인 것처럼 평판이 나빠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 특정 후보의 경우 그런 논란에 휩싸여 ‘부정부패 몸통’이라고 지칭되며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으냐”고 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 3개월 전 후보자 측근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제 경험에는 없다”면서 “이 사건(울산 선거 개입) 수사도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선거 영향을 이유로 일시 중단시켰다”고 했다.
이날 증인 신문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작년 1월 기소된 지 약 22개월 만에 진행됐다. 전임 재판부였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공판준비기일로만 1년 3개월을 보내 재판 시작이 늦어졌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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