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공수처 총동원… 윤석열 겨눈 감찰·수사 12건

법무부·검찰·공수처 총동원… 윤석열 겨눈 감찰·수사 12건

조국·울산시장 선거·월성원전… ‘윤석열 검찰’의 정권수사 뒤집기… 가족과 측근 의혹도 동시에 진행

윤주헌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1.11.10 03:00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 선출된 윤석열 후보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2차 전당대회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조국 일가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 정권에 부담 주는 수사를 했던 현직 검사들에 대한 감찰 및 조사가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고검, 울산지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공수처가 ‘고발 사주’ 등 네 가지 의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입건한 것까지 포함하면, 5개 기관에서 8건의 윤 후보 관련 감찰·수사·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이 진행한 각종 정권 수사에 흠집을 내겠다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이란 비판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씨가 “조국 수사팀으로부터 회유·압박을 당했다”며 낸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 이첩했다. 김씨는 정경심 전 교수를 도와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인물이다. 법무부는 월성 원전 사건도 여권이 제기한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기초 조사를 한 뒤 대검 감찰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또 대검 감찰부는 조 전 장관 조카가 운영했던 사모펀드 관련 수사가 부실했다는 진정을 서울고검으로 이첩해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다. 울산지검에서는 2016년 소속 검사가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관련 제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다는 진정에 대해 해당 검사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지시 이전에 검찰 차원에서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조사라고 한다. 해당 검사는 ‘조국 사건’ 수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총 4건에 대해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윤 후보 아내와 주변에 대해 4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 불법 협찬, 윤 후보 아내 허위 경력 기재, 윤 후보와 친분이 있는 윤대진 검사장 형의 비리 의혹 등이다. 대장동 전담수사팀의 경우 경제범죄형사부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 윤 후보 쪽 수사는 작년부터 반부패강력수사부가 투입됐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제1 야당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온갖 위법과 탈법을 서슴지 않으면서 정작 국민 의혹이 하늘을 찌르는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몸통 규명에는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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