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임기 85% 지나서야… ‘靑 선거개입 재판’ 첫 증인 신문

송철호 임기 85% 지나서야… ‘靑 선거개입 재판’ 첫 증인 신문

권순완 기자

입력 2021.11.08 18:27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김동환 기자 ·국회사진기자단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재판이 기소 1년 10개월(22개월) 만인 이번 달에야 비로소 사건 관련 인물을 불러 진술을 듣는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핵심 인물인 송철호 울산시장 임기(4년)의 85%가 이미 지난 상태에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장용범)는 8일 송 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에 대한 1심 재판을 열었다. 이 사건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知己)인 송 시장(당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그의 공약을 짜주고, 그와 맞설 야당 후보를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관련 증거 내용을 들여다보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기일인 오는 15일 첫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련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듣는 본격적인 재판이 이제야 시작되는 것이다. 작년 1월 검찰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긴 지 1년 10개월 만이다. 현재 송 시장은 임기 4년 중 3년 5개월(약 85%)이 지났다.

 

재판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작년 이 사건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 자체를 열지 않으며 1년 3개월을 보냈기 때문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4월까지 1~5개월 간격으로 ‘재판 준비 기일’만 6차례 열고 본(本) 재판을 시작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다. 이후 그는 지난 4월 돌연 질병 휴직에 들어갔고,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서 재판이 더 늦춰졌다. 새 재판부는 지난 5월 첫 재판을 열고 이날까지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첫 증인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과 당시 시장 비서실장이던 박모씨를 채택했다. 두 사람은 이 사건 의혹을 처음으로 고발한 인물이다. 검찰이 재판부에 신청한 증인들만 수십 명에 달해 증인신문도 상당 기간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일선 법원 부장판사는 “내년 6월 송 시장 임기 종료 전까지 1심 판결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송 시장이 후보 당시 주요 공약이었던 울산 공공병원 설립을 놓고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문건을 협의한 정황을 제시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 당선을 위해 공공병원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블로거 촉>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피고인이 임기를 다 채워가는 시점에 시작 한다?

 

상식이 무너진 완벽한 엉터리이며 부정부패 비리적폐의 개차반이 달리 없다.
사법 비리적폐청산 사건으로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서 관련자를 색출 처단하여야 한다.

 

 

 

김시을2021.11.08 18:42:03

정권 교체 후 수사 진행이나 재판 진행을 고의적으로 지연 시킨 경우 관련자를 색출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지연 1개월 당 1년씩 징역형을 추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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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2021.11.08 18:51:49

이 사건의 배후는 문가다.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핵심 공모자를 처벌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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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천호2021.11.08 18:41:49

GSGG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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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준2021.11.08 19:10:38

법을 조롱하고 있는 판사들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 415선거 고발에 대해서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법을 무시하고 2년여를 덮어준 판사들도 모두 처벌되어야 한다. 그래야 최소한의 상식수준의 법치가 지켜지는 것이다. 정치판사, 정치 검사들은 모두 처벌되어야 한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처벌해야 한다. 반민족행위랑 뭐가 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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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남2021.11.08 19:14:43

울산시장 각본. 감독.주연이 문산군이고 수사방해.재판방해.여론조작 또한 뻔뻔한 문산군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한 것을 모르는 국민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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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2021.11.08 19:18:27

송철호이놈 황운하와함께 영원히 감옥에서 못나오게 만들어라 옆방에 문머저리 시중이나들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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