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처럼 억대 치료비 낼뻔…노태우가 완성한 '의보의 기적'

美처럼 억대 치료비 낼뻔…노태우가 완성한 '의보의 기적' [뉴스원샷]

중앙일보

입력 2021.10.30 05:00

신성식 기자

뉴스 ONESHOT

구독

서울광장에 설치된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조문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전문기자의 촉: 노태우 전 대통령과 사회보장

오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발인한다. 장례 기간에 다양한 조문객이 빈소를 찾아 명복을 빌었다. 조문객들은 노 전 대통령의 공과 과를 같이 언급했다. 적지 않은 조문객은 "과오가 있지만 공도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대표적인 공으로 북방정책, 한중 수교,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들었다. 이런 성과에 가린 게 있다. 바로 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과 국민연금 도입이다. 복지의 양대 축인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의 닻이 그때 올랐다.

 

의료보험은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이 대기업 직장의보를 강제로 시행했고,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에 농어촌 주민, 89년 도시지역 자영자로 확대하면서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완성했다.

 

노 전 대통령은 88년 3월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농촌 의료보험은 각계 의견을 들어 개선책을 마련하고 도시지역 확대 준비에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복지에 대한 욕구가 지나쳐 재정을 크게 압박하거나 분수에 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우리 수준에 맞는 복지정책을 세워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87년 대선 때 집권당 후보 시절 전 국민 의료보험 달성을 공약했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는 이미 종전보다 60% 적게 의료비를 부담하는 데 반해 사회적 약자인 농어촌, 도시 자영자가 차별받는 것을 없애려는 취지였다. 이들이 보험료 낼 능력이 떨어지자 의료보험 조합별 보험료 수입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했다.

 

그렇게 시작한 의보는 나날이 성장했다. 요새는 뇌 수술을 받아도 200만원 좀 넘는 돈만 부담한다. 암 수술은 이보다 덜 들 때도 있다. 미국 같으면 억대 의료비가 나온다. '유전무병, 무전유병'을 보편적 의료보장으로 전환한 것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한국 건보를 부러워할 만한 제도가 됐다. 네팔·우즈베키스탄·페루 등 세계 개도국으로 의보 제도를 전수할 정도로 성장했다. 심지어 대만도 우리 것을 배워갔다.

 

의보는 일제 해방 직후부터 도입을 추진했다고 한다.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사회보험 제도 및 의료보험 제도 시행을 천명했다고 한다(신언항 전 보건복지부 차관의 박사 논문 '의료보험 발전단계별 정책 형성에 관한 연구,2006).

 

하지만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따르지 않아 한없이 밀렸고 1989년 41년 만에 완성됐다. 신 전 차관은 논문에서 "미국이 1920년대부터 의보 도입을 추진했으나 아직 못하고 있다. 의보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수렴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전 국민 의보 도입의 의미를 평가했다.

뉴스 ONESHOT 다른 기사

• 백현동 '무늬만 임대' 꼼수 부리다…'종부세 폭탄' 맞는다 [뉴스원샷]
• 현재글 美처럼 억대 치료비 낼뻔…노태우가 완성한 '의보의 기적' [뉴스원샷]
• "바다 떠도는 미세플라스틱 58만톤···생수병 300억개 분량"[뉴스원샷]

국민연금도 1988년 직장인을 시작으로 닿을 올렸다. 올해 5월 말 현재 2200만명이 가입했고, 554만명의 은퇴자가 연금을 받고 있다. 월평균 55만원으로 1인당 최저생계비와 비슷하다. 기금 적립금은 892조원에 달한다.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신언항 전 차관은 논문에서 "89년은 한국 사회복지 역사에서 획기적 해였다. 복지국가로의 출발이자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때 출발하지 못했으면 끝없이 밀렸을지도 모른다. 노 전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제진압, 12·12 군사 쿠데타 등의 과오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의 토대를 마련한 점은 평가받을 가치가 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whgu**** 방금 전

문씨 보다 노태우가 대한민국에 기여한게 100배는 많다고 생각한다. 도재체 문씨 5년동안 정은이 밑닼아 주는거 말고 한게 뭐냐?

 

kimt**** 34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의료보험 박정희대통령이 만들고, 노태우대통령이 완성시킨후 문재인대통령은 숫가락만 얹어 생색내다가 왕창 적자를 만들었다. 잘 할 줄 아는게 뭐지?

 

yubo**** 1시간 전

노태우가 잘한일은 냉전시대 철의장막 러시아와 중국의 벽 무너뜨리고 수교하고, 인천공항 건설 , KTX고속철도 건설, 010핸드폰 개통, 200만호 아파트 건설, 의료보험제도 완성, 남북한 공동 유엔 가입, 88올림픽 성공적 개최 등이다. 문재인은 잘 한일이 뭐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