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마피아 수괴, 검찰은 조력자 되지말라" 국감 벼른 국민의힘
법사위 국감서 與野 충돌
국민의힘, 대장동 의혹 맹공격
`이재명 지사 봐주기수사` 비판
"李, 마피아 수괴" 거친 표현도
與는 尹징계 적법 판결에 반색
고발사주 의혹 공세 이어가며
부인 연루 주가조작사건 질타
◆ 대장동 진실공방 ◆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지금 피고발돼 있다"며 "수사 범주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지사가 지금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 지사를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유동규 씨는 '이재명의 게슈타포(독일의 비밀경찰)'라고 불리는 최측근"이라며 "이 지사에게 보고가 안 됐겠냐. 이 지사의 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아예 이 지사를 "마피아 수괴"라고 표현했다. 나아가 검찰이 '마피아 조력자가 될지, 척결자가 될지' 기로에 서 있다며 "실체를 밝히지 못하면 이 지검장뿐만 아니라 가족 명예도 더럽히는 것"이라고 거칠게 표현했다.
이 지검장은 이에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수사를 함에 있어 타깃이나 표적을 정하지는 않는다.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지사에 대한 검찰 소환 계획을 묻자 "특정 인물에 대한 조사 여부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이 지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 때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휴대전화 두 대를 모두 끝까지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이 지사 주변에서만 일어난다"고 꼬집었다.
이 지검장은 "모든 쟁점과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그분'을 포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학 녹취록에 언급되는 '그분'이 이재명 후보가 아닐 수 있다는 발언도 내놨다. 이 지검장은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는데 정치인 그분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사건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한 것에 대해선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갖고 있다"며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어제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가 관할이 수원이라서 대검에 건의하고 검찰총장도 허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이 이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반색하며 윤 전 총장에 대한 맹공을 펼쳤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 취소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나왔다"며 "판사 사찰이 부당하며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쉽게 말하면 윤 전 총장은 유죄라는 것"이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제기했던 각종 범죄·의혹처럼 단죄를 받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 법률 위반이라고 판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쿠데타 세력과 시대가 몰락하는 서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았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도 이날 국감에서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진심이 법원에서 인정돼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외에도 여당은 윤 전 총장이나 그의 가족을 향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고발 사주 의혹 △화천대유 법조 비리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기도 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작년 4월에 고발됐는데 6개월이 지나서야 조사됐다"며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관련돼 있다는데 윤 전 총장이 사퇴한 후에야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소 의원은 "토건비리 사건은 과거에도 검찰사(史)에 있었으나 고발 사주 의혹은 안전기획부 총풍 사건과도 같다"며 "윤 전 총장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연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화천대유 법률고문으로 기용된 점도 꼬집었다. 송 의원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제외하고는 전부 검찰 출신이며 50억원 클럽 의혹에 연루된 이들도 검사"라며 "총장을 지낸 사람을 비롯해서 법무차관·고검장이 토건비리 온상인 개발회사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이희수 기자 / 성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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