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에 삭제된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이재명이 결재했나

3개월만에 삭제된 ‘민간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이재명이 결재했나

[대장동 게이트] 李지사, 대장동 사업에 어디까지 개입했나

조의준 기자

김형원 기자

입력 2021.10.07 03:00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결재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가 2015년 2월 “민간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라”고 적힌 문건에 결재한 지 석 달 만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사업협약서에서 빠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 무렵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에서는 민간에 과도한 개발이익이 돌아갈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서가 만들어졌지만,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산하에 있던 전략사업팀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채로 사업협약서가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대장동 사업의 구조 변화 과정을 이 지사가 결재했거나 보고됐는지 여부는 향후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이 지사는 2015년 2월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서류에 결재했다. 이 서류는 민관이 함께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고 관련한 출자를 승인하는 내용이다. 문서에는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상황이 반전됐다. 같은 해 5월 성남도시공사 개발사업 1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했지만, 불과 7시간 만에 돌연 이 내용이 빠진 사업협약서 검토 공문이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으로 보고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전략사업팀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공문을 화천대유 측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권자인 유동규씨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라고 실무진에 압력을 가했을 것으로 보고, 이날 김문기 개발사업 1처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과정을 알거나 보고됐는지 여부도 논란이다.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8조는 ‘공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 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고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장동 개발 이익 배분을 이 지사가 “민간의 영역이라 알 수 없었다”고 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 평가다.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TV 토론에선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민용 변호사 등이 들어가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략사업팀’이 구성된 이유에 대해 “팀 단위 신설은 (도시개발공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제 규정엔 ‘공사의 기구 설치 직제의 개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의 관리 책임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지사 측에서 지난달 22일 A4 용지 56쪽 분량으로 내놓은 ‘대장동 개발 사업 Q&A’ 자료도 오히려 이 지사에게 불리한 대목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 지사 측은 자료에서 ‘화천대유가 1% 지분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가지고 있고 의결권도 있기 때문에 화천대유가 의사 결정을 주도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장동 사업 핵심 문서인 주주협약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과정에서 실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은 또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가 단 하루 만에 끝난 졸속·내정 심사’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한 심사로 로비나 압력, 청탁을 원천 차단한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공모 심사 전에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 등이 “이미 내정이 됐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고, 공모안을 마련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은 화천대유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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