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개입 확인…공수처 수사 급물살

'고발 사주' 손준성 개입 확인…공수처 수사 급물살

• 연합뉴스
• 이대희
• 입력2021.09.30 16:20최종수정2021.09.30 17:21

손준성 등 소환 서두를 듯…윤석열로 수사 확대 주목(과천=연합뉴스) 이대희 최재서 이승연 기자 = 검찰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사건 이첩으로 수사 자료가 대거 확충된 동시에 공수처 단독 수사로 전환된 만큼 손 검사 등 사건 관계인 소환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고발사주 의혹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 검찰, 손준성 '고위공직자범죄' 혐의점 찾은 듯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7일 만에 손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을 확인해 사건을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 이첩했다.

이첩 시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에서 손 검사의 관여 단서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지난 28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앞서 고발장 전달 시점에 손 검사와 함께 일한 부하 검사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먼저 벌였다.

검찰이 손 검사의 어떤 혐의를 확인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수처법을 고려한다면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그동안 수사해왔던 혐의 중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와 관련해 혐의점을 찾았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 검사가 성명불상의 대검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입증자료 수집을 하도록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이 이와 관련해 작성자를 찾았는지, 혹은 이와 관련한 단서를 찾았는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공수처
[촬영 백승렬]

 

◇ 공수처, 손준성 등 소환 서두를 듯

검찰이 사건을 이첩하면서, 공수처는 손 검사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 소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도 검찰과 비슷한 흐름으로 강제 수사를 이어갔기에 검찰이 파악한 단서를 포착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도 검찰의 수사 기록을 통해 보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손 검사의 관여 사실이 확인된 만큼, 그의 소환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에 앞서 손 검사의 지휘를 받았던 성모 전 수사정보2담당관과 A 검사를 먼저 부를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검찰이 우선적 권한을 가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이첩된 만큼, 공수처는 관련 내용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손 검사를 중심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정치권 전달 과정이 일정 부분 규명된다면, 공수처 수사는 윤 전 총장의 개입 여부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첩 대상에 포함된 7명의 피고소인 가운데 공수처가 아직 입건하지 않은 윤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 성명불상자 등 5명을 입건하게 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일단 입건하는 검찰과 달리 검사들의 사건분석조사 단계를 거쳐 처장이 입건 여부를 판단한다.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들 모두를 추가 입건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 보내온 수사기록과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손준성 검사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의심…강력 대응"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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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4,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iBdc2RdWIZ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