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文國 死法腐

"옹졸하고 무능" 사직서 낸 문찬석, 추미애에 직격탄 날렸다

 

[중앙일보] 입력 2020.08.08 22:04 수정 2020.08.08 22:13

 

기자신혜연 기자

 

7일 검사장급 인사 직후 사의를 표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맹비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광주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아 문찬석 광주지검장(왼쪽)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지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전날 인사에 대해 "'친정권 인사들'이니 '추미애 검사들'이니 하는 편향된 평가를 받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려스럽고 부끄럽다"고 적었다.

문 지검장은 전날 법무부가 발표한 인사 명단에서 비교적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이 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전국시대 조나라가 인재가 없어서 장평전투에서 대패하고 40만 대군이 산채로 구덩이에 묻힌 것인가"라며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한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었다"고 썼다.

추 장관을 '옹졸하고 무능한 군주', 이번 인사에서 요직을 차지한 검사장들을 '무능한 장수'에 빗대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사전에 물어봤으면 알아서 사직서를 냈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참 이런 행태의 인사가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지 답답하고 안타깝다"고도 호소했다.

문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가 사실상 윤 총장과 협의 없이 진행됐다는 추정에 힘이 실린다.

문 지검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 장관의 행동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내놨다.

그는 추 장관을 겨냥해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 증거들이 확보됐다면 한동훈 검사장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 검사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태를 했다는 것인데 그런 범죄자를 지금도 법무연수원에 자유로운 상태로 둘 수가 있는 것인가"라고도 물었다.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힘을 실어줬음에도 최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가 적시되지 못한 점을 비꼰 것으로 해석된다.

문 지검장은 "역사상 최초로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박탈하는 위법한 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됐는데 대상 사건의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이 정도면 사법 참사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장관께서는 5선 의원과 여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비중 있는 정치인이시다. 이 참사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며 추 장관을 정면 비판했다.

지난 2월 대검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회의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는 "검찰의 지휘체계가 무너져갈 것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라며 "그 누가 총장이었다 하더라도 같은 행태가 있었다면 저는 역시 그와 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문 지검장은 회의 당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전에서 비판해 논란이 됐다.

문 지검장은 퇴임식 없이 검찰을 떠나겠다고 밝히며 윤 총장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문 지검장은 "제게 좀 더 남아 있어 줄 수 없느냐며 만류하신 총장께 미안하다"며 "일선과 직접 소통하면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걸맞은 새로운 검찰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썼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단독] 문찬석, 추미애 비판 이어 "이성윤이 검사냐" 직격탄

[중앙일보] 입력 2020.08.09 14:16 수정 2020.08.09 14:38

 

그 분(이성윤)이 검사인가요. 저는 검사라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검사라는 호칭으로 불린다고 다 검사는 아닙니다.”

大韓文國 死法腐 法無腐 壯觀

법이 죽어 썩는 死法腐, 대한文국… 화제의 '사법 풍자'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0.08.08 03:50 | 수정 2020.08.08 09:03

 

[서초동 25시] 법원은 법과 거리 멀어 '法遠'… 한자어 바꿔 법원·검찰 등 풍자
'사법부(死法腐): 법이 죽어 썩고 있다(死=죽을 사, 法=법 법, 腐=썩을 부).'
'법원(法遠): 법과는 거리가 멀다(法=법 법, 遠=멀 원).'

최근 법조인들 사이에 이런 내용이 담긴 '대한문국(大韓文國) 법률 용어집'이란 글이 돌고 있다. '대한민국'과 문재인 대통령의 성(姓)을 합성해 지은 이름이다. 현 정권에서 사법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풍자하는 내용이다.

이 용어집에서 판결은 '올바른 판단력이 결여된 판사의 결론(判=판단할 판, 缺=이지러질 결)'이란 뜻의 '판결(判缺)'로, 법관은 '법이 죽어서 관 속으로 들어간다(法=법 법, 棺=널 관)'는 뜻의 '법관(法棺)'으로 적혀 있다. 한 법조인은 "'TV 토론에서는 거짓말해도 된다'거나 '친한 사이에선 뇌물을 받아도 된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여권 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현 사법부 행태를 풍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기관도 풍자 대상이 됐다. 검찰은 '칼을 갖고 옳은 사람을 억누른다(劍=칼 검 拶=핍박할 찰)'는 '검찰(劍拶)'로, 법무부와 장관은 '법무부(法無腐): 법이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썩었음' '법무부 장관(法無腐 壯觀): 법이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썩어버린 꼴이 볼만하다'로 적혀 있다. '채널A 사건'을 '검·언 유착' 사건으로 단정하며 이 사건에서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해버린 추미애 장관, 이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다 '폭행 압수 수색' 논란을 빚은 정진웅 부장검사 등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란 말이 나온다.

경찰은 '경찰(傾拶): 정권 편으로 치우쳐서 옳은 쪽을 억울하게 핍박함(傾=기울 경, 拶=핍박할 찰)'으로, 헌법재판소를 줄인 말인 헌재는 '나라에 재앙을 갖다 안겨줌(獻=바칠 헌, 災=재앙 재)'이란 뜻의 '헌재(獻災)'로 기록돼 있다. 작성자가 알려지지 않은 이 글은 큰 공감을 얻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 이 글을 게시한 한 법조인의 페이스북에는 "현 세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데 일치율이 너무 높아 서글프다" "법률 용어에 공감하기는 처음"이라는 댓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