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홍위병 검사 승진잔치

[사설] 정권 홍위병 검사 승진잔치, 추미애식 법치파괴 인사

 

조선일보

 

입력 2020.08.08 03:24

청와대와 법무부가 7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정권 홍위병 역할을 한 검사들이 대거 승진하고 핵심 요직을 줄줄이 꿰어찼다. 지난 1월 권력 수사를 하던 검사들을 인사 학살한 데 이어 그나마 몇 안 남은 '진짜 검사'들마저 모조리 쫓아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장관 측근 그룹에 완전 포위돼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정권이 만들어 낸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채널A 기자의 녹취록에도 없는 내용을 가공해 KBS에 흘려주고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한 것으로 오보하도록 했다고 지목된 서울중앙지검 신성식 3차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고발당해 언제 피의자 신분이 될지 모르는 인물이 전국 검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를 차지했다. 자신이 고발당한 사건을 어떻게 지휘한다는 말인가.

채널A 기자 사건을 중간에서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간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 자리로 승진했다. 윤 총장 장모를 기소한 검찰 간부는 라임펀드 의혹 사건 등이 걸려 있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윤 총장과 각을 세우던 대검 간부는 '추 장관 아들 군 복귀 거부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각각 영전했다.

'검찰 4대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호남이 독식했고, 검찰국장은 3대째 전북 출신이 차지했다. 그런데도 "출신 지역 등을 반영한 균형 있는 인사"라고 자화자찬한다. 국민을 바보로 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서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을 어겼다. 윤 총장에게 형식적으로 받아간 '추천' 의견은 깡그리 무시했다. 이런 정도의 법 위반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추 장관이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했던 '검·언 유착' 사건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함부로 써서는 안 될 수사 지휘권까지 동원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영장집행 폭력 사태까지 벌였는데도 한 검사장을 기소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쯤 되면 추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 그런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치미를 떼고 정권 입맛에 맞춰 무리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들을 영전시키는 인사를 해치웠다.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을 쫓아냈던 학살 인사 못지않은 법치 파괴 행위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어디까지 검찰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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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편파 수사, 윤미향·유재수 뭉개기 수사한 검사 모두 승진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

 

입력 2020.08.08 01:31 | 수정 2020.08.08 07:37

[검찰 고위직 인사] 검찰 고위직 親정권 성향 일색… 권력수사 사실상 무력화

7일 발표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정권 관련 수사나 여권(與圈) 인사 수사를 지휘하면서 뭉개기 수사를 한 친(親)정권 성향의 검사에 대한 노골적인 논공행상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을 하거나 요직을 차지한 이들 중 상당수는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제동을 걸거나, 여권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검찰 안팎에선 "지난 1월 정권 비리 의혹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를 대거 몰아낸 '인사 대학살'로 이미 현 정권 수사에 동력이 떨어진 상태였는데 이번 인사는 아예 정권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보은 인사'로 정권 수사 저지 의도"

이날 인사에선 이른바 '추미애 사단' 검사들이 대검 주요 요직을 대거 차지했다. 추 장관을 보좌하면서 검찰 인사 및 예산을 총괄했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대검 내 '2인자'인 대검 차장으로 발령났다. 조 국장 후임으론 추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에 있었던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간다. 심 부장은 지난 1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 조국 전 법무장관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대검 내부 회의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과 달리 "조 전 장관은 무혐의"라고 주장했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며칠 뒤 한 대검 과장 상가에서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현재 대전고검 검사)이 심 부장에게 "누가 조국이 무혐의라고 했나.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7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26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했으나 이날 승진 인사 6명에 윤석열 총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이 발족시킨 '검찰 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을 지낸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정의연 회계 부정 의혹' 수사를 총지휘한 장영수 서울서부지검장도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서부지검은 지난 5월 처음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석 달 가까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환 일정조차 잡지 않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추 장관 아들의 군(軍)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를 지휘할 서울동부지검장엔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이 가게 됐다. 그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대검 형사부 과장·연구관 5명이 만장일치로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냈는데도, 지난 6월 초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 심재철 부장과 함께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 미수죄 적용'에 찬성 의견을 낸 인물이다.

지난 3월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은행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기소했던 박순철 의정부지검장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됐다. 영전 인사로 평가받는다. 남부지검은 여권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 사태' 및 채널A 사건과 관련된 'KBS 녹취록 오보(誤報)'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을 압박하려는 정권 의중에 부응했던 박 지검장에게 정권 사건을 맡겨 적당히 뭉개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감찰·수사 대상이 되레 정권 수사 지휘"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대검 공공(公共)수사부장으로,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차장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지난 4월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지휘하게 됐고, 신 차장은 전국의 특수·강력 사건을 맡게 됐다. 이 둘 모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근으로 분류된다.

 

'채널A 사건'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 차장은 '폭행 압수 수색' '탈법 감청' 등 각종 의혹으로 '감찰 대상'이란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다. 또 신 차장은 지난달 18일 KBS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오보를 내는 과정에서 잘못된 수사 정보를 전달한 인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 안팎에선 "감찰·수사 대상이자 좌천돼야 마땅할 인물들이 되레 승진을 하면서 정권 수사를 총지휘하게 된 역설적 상황"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고검장 승진이 거론됐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이 지검장은 채널A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논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건 처리를 위해 유임시켰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는 "윤 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맡아 진행하고, 권력 수사는 책임지고 방어하라는 뜻으로 읽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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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근 모조리 쳐냈다… 대검 검사장급 이상 참모 9명중 6명 교체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

입력 2020.08.08 03:00

[검찰 고위직 인사] 구본선 차장 등 지방으로 발령… 한직 발령 문찬석 검사장 사의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친(親)정권 성향 검사들을 대거 승진시키거나 요직에 배치하는 한편으로, 지난 1월 '학살 인사' 이후 그나마 일부 남아 있던 '윤석열 측근'을 전멸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날 인사에서 대검 검사장급 이상 참모 9명 중 6명이 교체됐다. 이 6명은 모두 지난 1월 부임했으나 7개월 만에 또 교체됐다. 구본선 대검 차장(고검장급)은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대검 내에서 그나마 윤 총장이 의견을 나눌 만한 사람으로 통했으나 광주고검장으로 좌천성 인사가 났다. 배용원 공공수사부장도 윤 총장이 "선거 사건 수사를 위해 남겨달라"고 했지만 전주지검장으로 발령 났다.

금융수사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이 주로 가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이 나자 사의를 표명했다. 2018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그를 그 자리로 보낸 것은 사실상 나가라고 압박한 것이다. 그는 지난 2월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들이 참여한 총선 대책 회의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적이 있다. 이 지검장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라는 윤 총장 지시를 묵살한 데 대해 "총장 지휘를 세 번이나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 검사장들은 일선 검사를 어떻게 지휘해야 하는 것이냐"고 한 것이다.

반면 대검 참모로 새로 들어온 사람들 면면을 보면 윤 총장은 완전히 친정권 성향 참모들로 포위된 형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조남관 신임 대검 차장은 이번 정권 들어 검찰국장 등 요직을 섭렵해 친정권 성향으로 꼽힌다.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은 윤석열 총장에게 공개 항명했던 서울중앙지검의 1, 3차장 출신이다. 이종근 형사부장은 조국 전 장관 시절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 출신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1월 인사 때는 교체된 참모들이 그나마 뚜렷한 색깔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거의 윤 총장 등을 떠미는 인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