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 이틀만에 시행

상정 이틀만에 시행, 이런 법은 없었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

 

입력 2020.07.31 03:00

심사 않고 통과된 임대차법, 오늘 당장 발효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주택 임대차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이었다.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을 심의·의결하고 이날 곧바로 관보에 게재(공포)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지 48시간 만에 실제 시행까지 이뤄지게 됐다.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 처리에 통합당은 물론 정의당까지 반발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원내대표가 주먹을 들어 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주택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는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짜리 전·월세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최대 4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대료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민주당은 전날 이 법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야당 반발 속에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다.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원회 법안 심사, 축조 심사, 찬반 토론 등도 생략됐다. 민주당은 "주택 시장 안정화와 전·월세 값 인상 움직임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안에서도 "다수결 폭력도 문제"란 비판이 나왔다. 또 부동산 시장에서는 집주인들이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국회 전문위원조차 "임대료 증액 제한 시 단기적인 임대료 급등 및 신규 임차인에 대한 진 입 장벽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통합당 조수진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과거 군사 정권 시절 여당이 국회에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도 최소한의 토론 절차는 거쳤다"고 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등 지금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나머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추가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에 구두 던지며 돌발 구호

 

한국일보 입력 2020.07.16 16:39

 

 

자신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름을 정창옥으로 밝힌 이 시민은 자신의 신발을 던지며 "문재인은 가짜 평화주의자"라고 고성을...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오른쪽)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을 마친 뒤 본관을 나서며 신발을 던지고 돌발 발언을 한 시민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피땀 흘려 집 사고 월세 받는 것이 왜 불법인가" 617 피해자모임 '나라가 니꺼냐' 

입력 2020-07-25 23:52 수정 2020-07-25 23:54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임대차 3법 반대' 

“나라가 니꺼냐” 성난 부동산 민심, 촛불 들었다            

“사유재산 보장하라, 임대인도 국민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 본인이 피땀 흘려 집 사고 월세 받는 것이 왜 불법이고 적폐인가”, “투기는 너희(정부 여당)가 했지, 우리가 했나”

성난 부동산 민심, 촛불 들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일 '김현미 장관 거짓말'을 시작으로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못살겠다 세금폭탄', '문재인 내려와', "문재인나와 을지로" 등을 실검 챌린지로 앞세운 바 있다. 

 

호우주의보에도 거리로 나온 사람들…임대차 3법에 민심 폭발

여의도 모인 시민 2000여 명 문재인 정권·더불어민주당 성토…"정부 고집 계속되면 다음주에도 집회 강행"

박찬제 기자

입력 2020-08-01 18:57 | 수정 2020-08-01 18:57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규탄하는 국민들이 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1번 출구 LG트윈타워 맞은편에서 '전국민 조세저항 운동'을 가졌다. 이날 집회는 지난달 25일에 이은 두 번째 조세저항 운동이다. ⓒ이기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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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보장하라"…폭우 속 열린 부동산 규제 규탄 집회

입력2020.08.01 19:28 수정2020.08.0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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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신발투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