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에 "소신 법관"이라더니…與 "판결로 김재윤 죽였다"

최재형에 "소신 법관"이라더니…與 "판결로 김재윤 죽였다"

[중앙일보] 입력 2021.06.30 13:14 수정 2021.06.30 13:59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경록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김재윤 전 의원의 비보가 전해진 뒤 여권 일각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의한 정치적 타살’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민주당이 또다시 망발을 시작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재윤의 죽음이 최재형에 의한 정치적 타살? 송영길 대표님, 민주당 ‘내로남불’ 사과 다시 하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비리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안을 두고 뒤늦게 ‘정치적 타살’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법치부정이자 자기부정”이라며 “최 전 원장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면 감사원장 임명 당시엔 왜 찍소리도 안 하고 찬양만 했느냐”고 반문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최 전 원장을 감사원장으로 지명하면서 ‘법관으로서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고 극찬했다”며 “당시 민주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재형 후보자는 법조계 내외에서 매우 합리적이며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 분’이라고 칭송했는데, 모두 김재윤 전 의원 판결 이후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인제 와서 최재형 원장이 판사 시절 잘못된 판결로 사람을 죽였다고 비난하는데, 내 편일 때는 한없이 극찬하더니 남이 되면 정당한 판결까지 ‘타살’이라고 강변하는 궤변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며 “해외 언론에까지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소개됐으면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통합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전날인 29일 서울 서초구 한 빌딩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여권 인사들은 잇따라 애도를 표하면서도 김 전 의원이 정치적 타살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입법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실형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는데, 당시 2심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최 전 원장이었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민주당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이 바뀌었지만 4년 억울한 옥살이 누명이 벗겨지지 않고 복권되지 않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냐”며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임에도 1심 3년 형량에 1년을 추가해 4년 형을 선고했던 2심 판사가 감사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그는 울분을 토하며 분개했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전 의원과 김광진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도 김 전 의원에게 실형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사가 최 전 원장이라고 지목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