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피의자 맞나” 김진욱 공수처장 “네”

與 “윤석열 피의자 맞나” 김진욱 공수처장 “네”

金 “공수처장 괜히 했다 싶죠?” 질문에는 “3D 업종 같다”

조선일보 최재훈 기자

입력 2021.06.18 20:3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최근 공수처가 형사 입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처장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전 총장의 현 신분이 뭐냐”는 물음에 “입건된 상태”라고 했다가 “피의자인 것 맞느냐”고 재차 묻자 “네”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옵티머스 펀드 사건 부실 수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 수사 방해 혐의(직권남용 등)가 있다며 고발한 사건을 지난 4일 입건했다.

이날 회의에선 윤 전 총장 사건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사무규칙에 고발인 조사 등 기초 조사를 거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절차를 다 지켰는냐”고 물었고, 김도읍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 외에 기초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고발인 조사는 하지 않았고, 그 밖에 충분히 기초조사를 벌인 뒤 입건 여부를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사건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의 위임전결 규정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김 처장은 “수사팀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한 전 총리 관련 모해 위증 사건에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내린 근거를 살펴봤느냐는 물음에 “이미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김 처장은 현실적인 고충도 토로했다. 김도읍 의원이 “공수처장 괜히 했다 싶죠”라고 묻자 “예. 확실히 3D 업종인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 답변에 회의장은 한때 웃음을 자아냈다. 김 처장은 또 유상범 국민의 힘 의원이 “공수처가 출범해서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하자 그는 “(공수처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인적ㆍ물적 규범을 마련 중인데 인력 부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윤석열은 피의자… 수사자료 있다”

전주영 기자 입력 2021-06-19 03:00수정 2021-06-19 05:34

 

野 “정치적 목적 수사… 국민들 납득하겠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고발장 이외 수사 자료가 있으며, 윤 전 총장은 피의자”라고 말했다. 다만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발장 외에 다른 기초 조사자료가 있냐”는 질문에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에 관련 자료가 있을 텐데 받아볼 의향이 있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문에는 “이미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또 김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윤 전 총장의 현 신분이 피의자인 거냐”고 질문한 데 대해서는 “네”라고 답해 윤 전 총장이 피의자 신분임을 명확히 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수사에 들어간 것에 대해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기소된 사건 1570건 중 9건을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2개가 윤 전 총장 것”이라며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납득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처장은 “공수처가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사건들을 본다. 필요하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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