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폭행' 이용구 차관 '택시 하차'… 기소 앞두고 전격 사의

'택시 폭행' 이용구 차관 '택시 하차'… 기소 앞두고 전격 사의

택시 폭행 + 서초경찰서 봐주기 의혹 겹쳐…법무차관 임명된 지 6개월만에 사의

 

김동우 기자

입력 2021-05-28 10:54 | 수정 2021-05-28 11:07

 

피의자 차관, 불명예 사의표명

이용구 법무부차관. ⓒ뉴데일리 DB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차관에 대한 검찰 기소가 임박했다는 점이 사의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무부는 이날 "이 차관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지 약 6개월만이다. 이 차관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법무, 검찰 모두 새로운 혁신과 도약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좌파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법무실장을 역임한 이 차관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당시 고기영 당시 차관이 사임하자 후임으로 임명됐다. 그러나 임명 전부터 택시기사 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기 내내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담당 경찰서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폭행이 아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을 내사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특가법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해야 한다.

 

 

최근에는 서초서가 내사 당시 이미 이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로 거론되는 유력인사임을 인지했다는 사실이 서울경찰청 자체 진상조사단 조사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2일에는 이 차관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 차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차관의 기소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날 법무부에서는 이 차관 외에도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이영희 교정본부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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