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처음부터 이용구가 누구인지 알고 덮었다

경찰, 처음부터 이용구가 누구인지 알고 덮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 거짓말 릴레이

조선일보 석남준 기자

입력 2021.05.27 03:00

 

이용구 법무차관(당시 변호사)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은 그동안 “그가 유력 인사인지 몰랐다”고 해왔다. 하지만 경찰 자체 진상조사에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장 등이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상부 보고도 없었다”고 했지만, 서초서에서 서울경찰청에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간 거짓말을 해온 셈이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작년 11월 9일 서초경찰서장 A총경은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용구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벌어진 지 사흘 뒤였다. 당시는 민변 출신인 그가 법무부 법무실장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릴 때였다. 실제로 서초서 생활안전과에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해 A총경에게 보고했고, 사건 실무를 총괄하는 형사과장 B경정은 업무용 컴퓨터로 그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는 기사까지 찾아 읽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그동안 “서울경찰청, 경찰청은 보고받은 바도 없고 청와대에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해왔다. 서초서에서 윗선 보고 없이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안이란 뜻이다. 그간 서초서는 “관할 지역에 변호사가 너무 많아, 단지 그 중 한 명으로 생각해 보고를 안 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전에 ‘여권 유력 인사’임을 알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같은 해명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실제로 청장 해명과 달리 서초서는 이런 내용을 서울경찰청에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1월 당시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라는 것을 파악한 서초서 생활안전과 실무자는 이 내용을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 실무자에게 문자로 알렸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수사 부서가 담당한다”며 “생활안전과 실무자끼리 문자를 주고받은 걸 정식 보고라고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내용으로 보고서를 만들지 않았고 지휘 라인으로 보고된 사실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선 “경찰 관행상 실무자가 ‘여권 유력 인사’의 범죄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윗선에 보고하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도 ‘저명 인사의 범죄,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등이 발생 또는 접수될 경우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상조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초서 수사 담당자인 C경사의 ‘단독 일탈’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윗선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입장이지만, 이 같은 보고 정황을 감안할 때 실무자가 단독으로 사건을 덮었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사건 이후 벌어진 상황도 의심을 낳게 한다. 서초서장이 당시 이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라는 것을 보고받은 작년 11월 9일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 마감일이었다. 줄곧 후보로 거론돼 왔던 이 차관은 이날 공교롭게도 법무부의 최종 후보 명단에서 빠졌다. 폭행 사건이 윗선에 보고돼 결격 사유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이후 서초서는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올라온 이 차관 사건에 ‘단순 폭행’을 적용해 그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했다. 그로부터 3주 뒤인 작년 12월 2일, 이용구 변호사는 법무차관에 임명됐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초경찰서장 A총경도 지난 1월 인사에서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영전했다.

 

이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거짓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2월 사건이 드러났을 때 경찰은 ‘블랙박스 기기 이상으로 폭행 장면이 녹화되지 않아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가 뒤늦게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해 경찰에게 보여줬는데도, 담당 수사관이 “못 본 걸로 할게요”라며 묵살했다는 내용이 지난 1월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조남성 2021.05.27 06:36:01

이젠 지쳤다. 하나같이 꼴이 추잡하다. 법무부는 완전 3류 시장통 깡패들하고 뭐가 다른가. 조국의 내로남불에서 추미애의 오만에 박범계의 정권 헤롱헤롱까지... 거기다 뭐 법무부 넘버2는 주폭을 상상하게 하는 폭력배아닌가.... 이성윤이나 김오수는 뭐 어찌되든 관심이 없어진다. 내년초 두고보자.... 이번엔 서울부산 살지 않는 나도 한표가 있다.

 

이태규 2021.05.27 06:18:37

오~축하드려요~ 견찰나으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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