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찬, 왜곡, 과장… 눈 뜨고 못봐주겠다 '문재인 4년' 실적 자료집

자찬, 왜곡, 과장… 눈 뜨고 못봐주겠다 '문재인 4년' 실적 자료집

대표적인 부동산 실패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놓고… "집주인~세입자 상생"
LH 투기 터졌는데… "공공·민간 분야의 고질적 비리·적폐 척결"
중앙지검장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피의자인데… "검찰인사 중립성 확보"

 

김현지 기자

입력 2021-05-13 18:37 | 수정 2021-05-13 19:03

 

한치 앞도 못 보는 정부가... ㅉㅉ

 

문재인 정부가 취임 4주년을 맞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자료집을 내고 부동산·일자리·인사·방역·수사기관 개혁 등 각 분야별 성과를 자평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 자료 사진. ⓒ뉴데일리 DB

 

문재인 정부가 취임 4주년을 맞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자료집을 내고 부동산·일자리·인사·방역·수사기관 개혁 등 각 분야별 성과를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성과를 자화자찬해, 야당으로부터 비난을 산 바 있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자료집 발간

 

정부가 지난 12일 발간한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자료집은 ▲소득주도 성장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적폐 청산 및 반부패 개혁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대비 ▲남북 관계 개선 및 한반도 비핵화 등 분야별로 총 100개 과제에 대한 평가가 담겼다. 대부분 정부 정책을 호평하는 내용 일색이었다.

 

다만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은 '서민을 위한 주거 공급 대책'과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 등만 담겼다. 집값 급등 및 전세난 악화로 국민적 공분을 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일부 성과만 나열하고 축소한 것이다.

 

 

자료집에는 "공공주택 105만2000호를 공급하는 계획은 당초 목표를 상회했고, 2020년 말 기준으로 65만 호 공급이 완료됐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구입금은 낮은 이자로 지원하고 있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2017년 12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로 등록임대주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내용도 자료집에 명시됐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문 정부의 실패 정책으로 꼽히는데, 이를 실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자화자찬성 내용이 자료집에 담겼다. 야당이 '위장전입 및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반대하는 것과 상반된 것이다. 정부는 자료집을 통해 "국가인재DB(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인재풀 확충과 여성·지방인재·이공계 등 인재 발굴을 통해 인재추천의 다양성을 제고했다"고 평했다.

 

LH 투기·'피의자' 이성윤… 현실 반영 못 한 '성과집'

 

정부는 또 권력기관 개혁 및 공직사회 기강 확립 등과 관련해서는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했다" "공공·민간 분야의 고질적 비리와 적폐를 척결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등 성과를 내놨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문 대통령과 대학 동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인 점 등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인 것이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 정부는 자료집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K-방역 성과와 더불어 신속한 고용안정 지원 노력으로 OECD 다른 나라에 비해 고용충격이 비교적 작은 편"이라며 일자리 위기를 축소했다. 통계청이 지난 4월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만 15~64세) 고용률은 65.7%, 실업률은 4.3%, 청년실업률은 10.0%였다.

 

이러한 자료집의 내용은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4주년 연설 및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과 같은 취지다. 문 대통령은 당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할 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검찰 개혁·일자리 문제 등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자평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문 정부의 4주년 발표 내용은 자화자찬 일색이었다"며 "그러나 문 정부가 내세운 정책과 계획 중 제대로 되는 것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 상황 타개이지만, 정부는 백신 확보 및 접종 일정 등 구체적 계획도 공개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치 앞도 못 보는 정부가 성과만 나열하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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