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숱한 엉터리 수사 지시 소송 걸리니 ‘당부’라며 책임 회피

[사설] 文, 숱한 엉터리 수사 지시 소송 걸리니 ‘당부’라며 책임 회피

조선일보

입력 2021.05.13 03:24 | 수정 2021.05.13 03:24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김오수 검찰총장 지명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의 수사 지시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아니라 당부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의 무턱 댄 수사 지시로 피해를 입었다는 야당 의원의 5억원대 민사 소송에 직접 대응한 것이다. 쟁점인 ‘특정 사건 수사 지휘’를 부인하며 “당부”라는 말을 4번이나 썼다. 당부는 부탁이란 뜻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3개 사건에 대해 “(법무·행안부) 두 장관이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검경 지도부는 조직의 명운을 걸라”고도 했다. 명운을 걸라는 건 조직의 존폐와 수장 자리를 걸라는 것이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사실을 가리라”는 말까지 했다. 공소시효를 사실상 무시하라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왕조 시대 ‘어명’처럼 된다. 정치적 겁박이나 다름없는 지시를 해놓고 어떻게 ‘당부’라는 궤변을 하나.

 

문 대통령의 지시 닷새 만에 정권 사냥개 검사들이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했다. 무혐의 처리된 사건 번호와 가짜 내사 번호를 붙이는 수법을 썼다. 김 전 차관은 처음 수사 대상이던 성폭행 의혹이 아닌 별건 수사로 수감됐다. 장자연 사건은 희대의 ‘후원금 사기극’만 남겼다.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도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무리한 수사들은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없었다면 검경이 애초 착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특정 사건 수사 지시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7년 “방산 비리 척결”을 지시했고,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해 “뿌리를 뽑으라”고 했다. 2018년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 규명을 지시했다. 심지어 해외 순방 중에도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을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밝히라고도 했다. 그런데 방산 비리의 주요 혐의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야당 의원이 무죄를 받았다. ‘갑질 의혹’은 무혐의였고 계엄령 문건은 204명을 조사했지만 전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가 됐다. 대통령이 밝히라고 했던 쿠데타 모의 증거는 없었다. 대통령 하명에 따라 무리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등 비극도 잇따랐다. 그래도 문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가 없다. 사람으로서 이럴 수가 있나.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만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시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그 수사가 무혐의나 무죄로 끝날 경우 돈을 물어야 하는 민사 소송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통령이라도 민사 소송 대상은 된다. 문 대통령이 이제 와서 숱한 수사 지시를 ‘당부’라고 하는 건 민사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대통령 답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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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서 이럴 수가 있나.

그렇다면 대통령 답지 못하다.

 

사람이 아니며 독재자 답다.

철저하게 위선적인 위선자의 거짓말은 거짓말쟁이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으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하리라.

 

법앞에 거짓말 쟁이도 독재자도 일개 만인의 한 사람일 뿐이다.

 

 

최신순찬성순반대순

심상기 2021.05.13 03:50:41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일개 촌부보다 못한 얼치기 정치인일뿐이다. 정신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앞일은 장담할수 없지만 과연 문재인이 감당할수 있을까 염려된다. 자신이 적폐몰이를 하면서 보여주었던 보복의 정치적살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 번 당해보고 겪어봐야 깨달을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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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식 2021.05.13 04:34:28

대통령의 당부를 무시할 인간이나 기관이있나? 말장난하네 그게 수사하라는 말이지 뭔가? 이 문재인이는 알면서도 언어장난질을한다.이러정도로 치졸한 인간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게 이 나라의 비극인것이다. 어디 말장난뿐아니라 판단력부재 인식장애를보인게 한두번이었어야지.숨막히는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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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운 2021.05.13 04:13:22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당부는 명령보다 더 강한 지시 아닌가? 당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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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남 2021.05.13 03:33:14

세상 인심이 불리해지니 문가눈치가 빠르네.....그렇게 나라를 폭망시켜면서 분탕질 처놓고 무사할 것 같느냐??? 네죄를 니가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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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애 2021.05.13 06:29:16

참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은데다가 비열하기까지 하다. 법을 조금 안다고 말을 바꾸면 본질이 달라지는가....집단소송에 들어가면 그 자체만으로도 골로 갈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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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철호 2021.05.13 06:38:27

우리는 평범한 보통 사람의 능력도 안 되는 놈이 대통령 감투를 쓰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 이 놈 때문에 사람이 자살해도 사과 한마디 없을 만큼 비정한 놈이기도 하다. 이런 놈을 가만히 지켜 보기만 해야한다는 것이 참을 수 없는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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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송근 2021.05.13 06:39:49

직권남용 해놓고 비겁하게 말장난하네. 사내라면 최소한 죽을 때 죽더라도 당당해야 하지 않을까? 내사도 이런 소리는 안했을거다. 문씨, 아래 두쪽이 제대로 있나 살펴 보시게. 같은 좌파라도 노무현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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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용 2021.05.13 05:39:08

당부라는건 꼭 하라는것이다, 지시보다 더 압박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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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연  2021.05.13 08:22:31

문재인 씨가 이제 쇼를 하다못해, 구리를 치다 못해, 무능을 보이다 못해, 사기를 치다 못해 이제는 개그를 하네요, 그는 대통령 노릇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릇도 못 되구요, 막말로 그냥 꼴리는 대로 하던 인간입니다. 쇼, 구라, 무능, 사기로 이렇게 모습을 보인 카멜레온입니다. 최종 단계가 사기인줄 알았더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개그까지 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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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욱 2021.05.13 07:12:36

국정은 뒷전이고 권력을 이용 양의 탈을 씌우고 악어의 눈물로 가종 권력싸움 범죄 개혁 재판 중심에는 문재인이 도사리고 있다는게 합리적 의심으로 국민들 눈에 다 보이고 있는 거다 영원히 미꾸라지 작태로 자기 죄를 피할수 있을거라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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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남 2021.05.13 09:06:53

정말 비열하고 추잡한 말장난.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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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주 2021.05.13 07:41:25

나라와 국민이 거짓 장난질에 농락 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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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2021.05.13 08:02:46

국민들은 이런 자들을 보고 개의 새끼 라고 하는데 강아지들이 우리가 뭉가 보다 못한게 뭐가 있냐면서 열받아서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한다고 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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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건 2021.05.13 09:08:41

문재인에게 "당부" 소리는 4년동안 한번도 들은적도 본적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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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희 2021.05.13 09:05:12

사리분별 못하는 멍청한 전직 변호사 법조인이구먼...언행불일치 내로남불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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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2021.05.13 07:46:17

개돼지 대깨문들이 추종하는 자이니 수준이 삶은소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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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열 2021.05.13 08:05:06

문어벙 놈아, 대통령은 기침 하나로도 지시와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물며 니놈이 말하는 당부는 명령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놈이 대통령.질을 하고 자.빠.졌으니 우리나라가 요모양 요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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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형 2021.05.13 08:47:40

세상에... 대통령이 뭐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었다니.... 대통령은 이거하고 저거하라고 지시하는 사람아닌가??? 문재인은 적국이 쳐들어와 전쟁을 하게되면, 전쟁을 하지 말아달라고 상대방한테 당부할 건가??? 본인이 무슨 역할을 해야하는지 조차 모르나? 이런 멍청한 놈이 대통령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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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H SUNG IL 2021.05.13 09:03:30

지구상에 이토록 파렴치 하고 교활한 지도자는 없다. 본인이 한말에 책임을 안지는것은 물론 한마디의 사과도 없는 추한인간~임기끝나고 어떻게 되는지 기대 만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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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응 2021.05.13 08:34:31

국민을 정신박약아로 아는 것인가? 잔머리 9단 신의경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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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애 2021.05.13 09:04:07

대통령은 당부하는 자리가 아니고 결정하고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였던가. 당부는 책임회피를 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이 해서는 안된다. 결과에 책임지지 않으려면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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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연 2021.05.13 09:16:27

대통령이 되가지고 국민 개인을 고소하지 않나? 본인이 언론에다가 대놓고 나불거렸던 말을 지시가 아니고 당부라고 발뺌을 하지않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맞긴 맞는지? 거짓말에 발뺌에 똥고집에 혼밥을 하는 사람을 대통령이라 하기에는 너무 모자라고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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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종 2021.05.13 08:33:42

인간이 동물과 다른것은 부끄러움과 양심이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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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2021.05.13 07:18:38

문재인이 직접 지시를 해 놓고 '당부'라 하니 말이 되나. 재수사 한 다음 '무죄'로 판명되기까지 당사자들은 얼마나 많은 수모와 생명을 잃었는가. 문재인의 지시에 의해 수사했던 건에 대해 뒤로빼지 말고 책임져야 한다.

 

최창규 2021.05.13 09:42:59

대통령자리에 앉아 있는 인간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나라가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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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수 2021.05.13 08:41:25

4주기 연설때 실망했다 문씨 가 답답함엔 법을 바꾸어라고 했지? 옥살이 시각이 닦처오니 , 당부를 많이하네 , 이미 강을 건너버렸다,

 

곽상운 2021.05.13 07:22:56

문재인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김여정이 삶은 소머리통 이라고 말했을 때 부인하지 않던 점을 생각하면 인면수심이라 파렴치한 행각이 가능하다.

 

신상민 2021.05.13 09:52:40

야 이xx야, 박근혜 이명박 석방해라. 백배는 깨끗하다. 그리고 이재수 장군 살려내라. 그 죽음에 책임있는 x들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편치 못할 것이다. 자신의 배를 위해서 온갖 음모를 꾸미고 없는 죄도 만들어 내면서 나는 깨끗하다를 외치고 있으니 하늘 아래 이런 정권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진호 2021.05.13 10:50:49

문재인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가장 비겁하며 가장 거짓된 대통령이다. 내년에 천우신조하여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문재인과 가짜무능진보들의 국정농단과 반역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처단하여야 한다!

 

이용길 2021.05.13 08:06:22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당신은 정치를 하지 말라는 말이 헛말이 아니었다. 이런 사람이 우연히 선동가의 힘을 얻어 대통령이 되었으니, 처신도 선동가의 그것이 아닐 수가 없다. 또한 북한을 선조처럼 받들어 모시는 행동들은 국민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원열 2021.05.13 08:21:18

문재인 이름을 이제는 여려분 ㅡ 문고소.문당부로 개명해서 부릅시다. 이러니 북쪽에서 삶은 소대가리 소릴 듣지!

 

조영욱 2021.05.13 11:12:22

문씨 수사외압 범죄는 빼도 박도 못하는 온 국민이 언론 방송을 통해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나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뭐~

 

조후영 2021.05.13 09:02:48

무능한 거짓말쟁이 위선자 새끼가 북괴한테 비굴하고 비겁한 모습만 보이더니...자신이 선동했던일 마져도 비굴하고 비겁하게 발뺌하는구나!

 

변희석2021.05.13 07:39:51

나는 대통령유죄며 중죄라 믿는다. 비겁하다.

 

정의철 2021.05.13 09:31:42

이런 건들은 다음 정권에서 직권남용으로 기소해야 될 건수들

 

백흥기 2021.05.13 07:50:49

지시아니고 당부라고 그게 그거지 그런 말장난으로 책임면해지냐!! 하긴햇다고 시인햇단 말이지,, 어리석고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소리란걸 모르느뇨!!!

 

한관희 2021.05.13 09:42:58

겪으면 겪을수록 문재인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요,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우리 헌정사에 저런 모자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었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재인정부는 호남정권이라며 50~60%의 지지를 보내는 특정지역과 그 곳 출신 사람들이 실망스럽다. 아니 브끄러울 뿐이다. 이 자는극형이 아까운 사람아닌가?

 

김익수 2021.05.13 11:02:40

지위에 걸맞게도 구차한 변병으로 적폐를 쌓는근. ㅉㅉㅉ

 

이영조 2021.05.13 09:56:08

더럽구 야비한자식 활복을해도 모자란놈이 당부란말로 꽁무니를 뺀다

 

이종수 2021.05.13 10:26:28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아니지 않는가? 애완견만도 못한것을....

 

강영훈 2021.05.13 09:33:33

원래부터 서방은 문재인을 반란수괴로 취급했지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인정 안했다. 대표적으로 영연방 57개국 수장 영국여왕은 문재인이 그리 국빈방문 하고 싶어도 거부, 한국의 합법적 대통령이 아닌 반란수괴로 취급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 중 노무현 김대중 포함 모두 영국국빈 방문받음으로 국제적으로 합법적 대통령으로 공인받았다. 그러니 시진핑도 국빈대접 해주지 않았다. 미국도 실무 방문이지 국빈방문 한적 없다.

 

조을호 2021.05.13 08:54:27

참 놀라울 뿐입니다,, 최고권력자가 하는 말이 강한 지시이지.. 당부라니.. 참 어이가 없어서,,나도 당부좀 합시다,,제발 더이상 의혹을 만들지 마시길 당부 드립니다,, 제발 좀 당당하시길.. 어찌 그리 무능함에 비굴함까지 두루두루 겸비 하였는지.. 예전 노통은 그래도 남자다운 면이 있었는데, 참 놀라울 뿐입니다,

 

김화영 2021.05.13 09:18:38

지난 사년간 국가를 파괴하고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 무법천지 개판을 만든 죄악이 하늘을 찌른다!! 저 흉악한 국가 파괴범은 총살형도 부족하다.!!

 

윤성구 2021.05.13 08:00:05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것이 지시가 아니고 당부라고....?? 애들 장난하나...??

 

조현 2021.05.13 11:15:27

비겁한 철면피, 거짓말쟁이, 꼭두각시, 무식한 놈...바로 이런자가 뭉개다

 

이동은 2021.05.13 11:11:36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국정농단이라 하고 탄핵 소추하고 중형으로 형사 처벌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실정을 넘어서 불법행위를 밥먹듯이 자행하고는 이를 선전선동으로 합리화하고 있으며, 그런 동안에 나라는 병들고 썩어가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이들에게 과연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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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건익 2021.05.13 08:39:55

재앙이 수사지휘는 당근 구속감

 

류창곤 2021.05.13 08:09:50

불리하면 회피 유리하면 숟가락 얹기의 달인.위선의 극치.국민의 돌팔매에 피를 흘려봐야 깨달을까 스스로는 절대 개과 천선 못할 인간이다.

 

장철원 2021.05.13 06:18:10

문재인 참 좀 당당할 수 없는가?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무한 작아지는 우리 청와대. 이놈 반듯이 엄벌해야한다

 

한용우 2021.05.13 11:35:35

문 재 인 이는 정말 쓸부분인 하나도 없네...무식하고,뻔뻔하고,애국심도 없고, 국정철학도 없으며 국민 삶은 아랑곳 없고, 사기만 최고등급인데..... 이젠 비겁하기까지?

 

이종만 2021.05.13 09:51:00

언제는 문재인이가 대통령 다운적이 있나? 이자는 찐 빨 역적이다

 

배원철 2021.05.13 09:02:27

이 놈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던 수많은 무고한 분들의 원혼이 이 놈이 퇴임 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편안한 여생을 보내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어찌 그분들 뿐이겠는가? 이 놈 때문에 집 없고 직장 없이 빚더미만 잔뜩 짊어진 채 살아가게 된 이 나라 2030들의 원한은 또 어찌할 것인가?

 

신동호 2021.05.13 07:09:06

문가야..이제 내려올때 되니까 슬슬 겁나지.. 엄청난 집단손해 배상청구로 이놈의 말년을 피를 말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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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생략...

 

소송전 직접 나선 대통령 ＂김학의 수사, 지휘 아닌 당부였다＂ [이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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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3,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NQXSQ5HK-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