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직접 나서는 文 “김학의 수사, 지휘 아닌 당부” 답변서

[단독] 소송전 직접 나서는 文 “김학의 수사, 지휘 아닌 당부” 답변서

“김학의 사건 등 진상 규명 지시, 구체적 수사지휘가 아니라 당부”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입력 2021.05.12 03:33 | 수정 2021.05.12 03:33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의 진상 규명 지시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아니라 당부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는 대통령의 무리한 수사 지시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5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었는데, 이번에는 피고 신분으로 법원에 진술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각종 민·형사소송에 직접 나서는 것은 전례가 드물다”는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마친후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앙지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고 문재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밝혔다. ‘피고 문재인’란에 날인하면서 2019년 3월 18일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지시 배경 등을 3쪽에 걸쳐 기술했다. 함께 피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상세한 답변은 추후 개진하겠다”고 답변서를 간략히 작성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소송의 쟁점인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 지시’ 여부는 부인했다. 문 대통령은 “피고는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들에 진상 규명을 당부한 것일 뿐”이라면서 “수사기관 상대로 구체적인 내용의 수사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당부 중에 원고를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으로 보일 만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수사 지휘가 아니라 ‘수사 당부’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세 가지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이 보인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달라”고 했었다. “검찰과 경찰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날, 장자연·김학의 사건 검찰 진상조사단은 활동을 2개월 연장했다.

 

정치권에선 특히 김학의 사건 지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두 달가량의 조사 과정을 거쳐 무혐의가 나올 때까지 950여 건의 언론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것이 곽 의원 주장이다. 곽 의원은 “최고 권력자가 야당 의원을 염두에 두고 ‘철저 수사 지시’하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도 보기가 드문 일”이라고 했다.

 

박정섭 2021.05.12 06:09:53

"명령"과 "당부"의 사전적 의미 차이도 모르고 어떻게 변호사 되고 대통령 되었냐? 최저임금 인상하라고 "당부"한거고, 윤석렬 찍어내라고 "당부"한거고, 대북전단살포행위 엄단하라고 "당부"한거고, 원전폐기정책추진하라고 "당부"한거고.,. ? 보통 사람들은 "어머니께서 밥 잘 챙겨먹으라고 당부하셨다" 등에서 당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쩝.

 

김창기 2021.05.12 06:26:28

전 국민이 장자연사건 버닝썬사건 김학의사건에 대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밝혀내라고 수사지시를 한 걸 다 알고 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해대는 거야?

 

손재원 2021.05.12 06:58:04

그럼,,문재인이가 앞으로 "울산시장부정선거"도 지시한 게 아니고 당부했다고 하겠다. 맞냐?

 

김재기 2021.05.12 07:21:54

지나가던 소도 웃겠다... "지시"가 아니고 "당부"였다고?? 대통령이 "당부"한 것보다 더 강력한 "지시"가 어딨냐? 文이 변호사출신 맞아?...

 

손재원  2021.05.12 06:54:46

문재인...말장난 그만하라. 문재인이가 "북한에 퍼주기"를 "평화 경제"라고 하고 "탈원전"을 "에너지 전환정책"이라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고 "지시"를 "당부"라고 말장난하고 있다.

 

김주영 2021.05.12 07:27:21

대통령이 법무장관, 행안부 장관에게 당부( 선처 바라는 부탁 ) 하는 나라입니다. 처음 경험하시지요.

 

정성섭 2021.05.12 07:52:40

대통령의 당부=대통령의 지시=대통령의 지휘

 

손호영  2021.05.12 07:08:36

언론에 공개적으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으면 지시지 뭐꼬

 

김동철 2021.05.12 07:55:58

이 자식아, 대통령이 당부하면 해당 공무원에겐 엄중한 지시로 받아들이지! 조직생활 경험이 없는 넘이니 한심한 같으니라구. 저런 시덥잖은 말 가지고 놀던 지방 3류 변호사가 노무현 덕분에 돈 많아 벌었지. 게다가 턱도 없는 대통령까지.., 참 어이없는 이나라다!

 

손재원 2021.05.12 06:59:20

문재인이가 이야기하는 건 죄다 거짓말이다.

 

김상진 2021.05.12 06:39:22

해외에서 귀국하자마자 뜬금없이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라" "반드시 사법처리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 어디에도 당부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랬던 그가 정작 "김학의 불법출금"에 관련된 "이간신과 김오수"를 처벌은 커녕 영전시켰다. 또다시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

 

유대열 2021.05.12 07:14:35

대통령이란 작자가 그런 말장난이냐? 그래 일국의 대통령 말인데 당부나 지시나 명령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당부를 시행 안하면 대.깨.문부터 동원하여 묵사발 만들었을 것 아닌가? 박근혜대통령의 삼성 협찬은 당부도 아닌 권고 수준이었는데 니놈은 뇌물죄로 걸어 30년 징역을 때린 것 아닌가?

 

신현승 2021.05.12 08:27:52

文 대통께서는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 대북전단 살포자 엄단을 당부한다 ~ ~!!! ㅋㅋㅋ

 

정충식 2021.05.12 07:52:04

팔놈 두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하늘이알고 땅이알고 국민이알고 네놈이 알고있지 않느냐 헛소리 작작해라. 날벼락 무서워 어찌 하는아래 걸어다니느냐.

 

이건식 2021.05.12 06:56:57

하여튼 이 자는 입만 떼면 거짓말 아니면 헛소리일 뿐이다

 

현창호 2021.05.12 08:26:06

오리발 공화국,거짓말 공화국의 수괴.. "검찰과 경찰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책임지라"는 것이 과연 당부일까 아니면 지시일까?? 선진국을 향하여 달리던 이 나라가 어찌하여 이 지경까지 몰락 지경에 오게 되었나?? 허탈한 웃음만 나올뿐.. 지금 국민의 심정은 수갑찬 문가를 보는 것 일게다..

 

이근수 2021.05.12 08:19:14

적폐의 귀신은 비겁하네요! 지시해 놓고 당부했다고 슬적 도망가버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검, 경은 허수아비 춤을 췄다는 말인가?. 사악한 악덕 변호사 솜씨가 유치하지 아니한가?

 

이창래 2021.05.12 08:01:53

남의 잘못은 사소한 것도 철저하게 처벌. 자신의 범죄행위는 끝까지 오리발.

 

곽상운 2021.05.12 06:50:41

코로나 지원금 60만원을 받아서 기부한다고 생색내던 수전노 문재인에게 곽상도는 5억이라는 잡수입을 챙기게 되었다.

 

노송근 2021.05.12 06:34:55

문재인 모가지에 걸린 올가미가 서서히 조여 오는군. 피고 문재인.

 

이시혁 2021.05.12 09:05:38

당부? 달통은 국정을 지시가 아닌 당부로 수행하는 세계 유일의 정치 우주인이다. ㅋ

 

김대진 2021.05.12 08:32:47

조직의 명운을걸고...는 위협이지.

 

김필용 2021.05.12 08:42:36

능지처참을 당부한다

 

 

 

이병국 2021.05.12 09:12:23

니말이 지시면 국정수행이고, 니말대로 당부면...묵시척 청탁과 다를게 없다..말 그대로 묵시적 지시지...한마디로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지시 곧...권력남용죄...어리버리 문개야..

 

서정건 2021.05.12 09:12:20

거짓된 인권변호사 말장난이다. 지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시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당부를 하면 그게 지시지 당부인가? 삶은 소대가리가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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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학의 사건, 수사지휘 아닌 진상규명 당부한 것" / SBS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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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3, 2021

https://www.youtube.com/watch?v=leSztXxUt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