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법사위원장 안 주면 범법자” 대여 선전포고

김기현 “법사위원장 안 주면 범법자” 대여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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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5-01 09:00:00 수정 : 2021-04-30 22:07:31

 

민주 당권주자들 “법사위원장 양보 못 해”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30일 취임 일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지 않으면 폭거이자 범법”이라며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협치의 ‘볼모’로 삼는 야당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5·2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도 법사위원장을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신임 지도부의 관계는 시작부터 악화일로로 치달을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말고 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며 “돌려줘야 할 의무만 있는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와 같은 폭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민주당 스스로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에 더는 비상식이 통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회로 옮기며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에 박광온 사무총장(3선·경기 수원정)을 내정하며 양보할 뜻이 없다는 입장에 쐐기를 박았다. 후임 법사위원장은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출된다.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수(174석)를 고려할 때 박 총장 선출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들도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 자리가 협상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홍영표 의원(4선·인천 부평을)은 “여야 협치는 우리 국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이고, 국회 원 구성 재협상을 하자는 야당 주장에도 동의한다”면서도 “법사위원장 자리가 왜 쇄신의 전제 조건이 돼야 하는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정치의 소명을 다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야당도 잘 알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4선·서울 노원을)도 “야당이 원 구성 재협상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법사위 달라는 게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국회 운영을 발로 걷어차는 행위”라고 했다. 우 의원은 “20대 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수두룩한 걸 떠올리면 아직도 울컥한다”며 “법사위를 넘겨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74석을 잘 쓰기 위해 법사위를 절대 야당에 줄 수 없다”고도 했다.

 

송영길 의원(5선·인천 계양을) 역시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할 수는 있지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줄 수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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