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정치” 외친 인권법, 김명수 大法 요직 34% 장악

[단독] “재판은 정치” 외친 인권법, 김명수 大法 요직 34% 장악

본지, 인권법연구회 명단 입수
정치 편향 논란 부르는 판사들 행정처에 42%, 자문위에 40%
판결 영향 끼치는 곳곳 포진

조백건 기자 권순완 기자

입력 2021.04.27 05:00 | 수정 2021.04.27 05:00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서부터 중간 간부 주요 보직에 대거 진출했고 일선 판사 회의체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김명수 사법부’의 요직 곳곳을 장악하고 기득권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가 인권법연구회 회원 명단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연구회 판사들은 대법원의 양대 핵심 기능인 재판과 사법행정 부서에 집중 배치돼 있었다. 대법원 상고심(3심) 사건의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 대법관에게 올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97명 중 33명(34%)이 이 연구회 소속이었다. 인권법연구회 회원 수는 460여 명으로 전체 판사(3214명) 중 14%가량인데,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 ‘인권법 판사’ 비율은 그 2배가 훌쩍 넘었다.

 

또 법원의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판사(처장 포함) 12명 중 5명(42%)도 이 연구회 소속이었다. 비슷한 기능의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자문위의 위원 10명 중 4명(40%)도 이 연구회 회원이다.

 

이 연구회를 주도하는 핵심 판사들은 그간 ‘정치 편향’ 논란의 가운데에 있었다. 2017년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재판이 곧 정치’라는 글을 올린 판사도 인권법연구회 출신이었다.

 

법원의 ‘허리’에 해당하는 전국 지원장 41명 중 10명(24%)도 이 연구회 소속으로 나타났다. 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투표)제로 인해 일선 판사와 자주 접촉하는 지원장은 법원장 후보 1순위”라며 “머지않아 법원장도 인권법 판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했다. 직급별 판사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진도 매년 절반 이상이 인권법 판사들로 채워졌다. 한 전직 대법관은 “특정 연구회의 득세는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엔 치명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김명수 4년… “재판은 정치” 외친 특정 모임이 법원 좌지우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설립된 건 2011년 8월이다. 장애인·난민·아동·여성 등 국내외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호 방안을 연구하는 단체라며 당시 대법원에 설립 신청을 해 승낙을 받았다. 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는 31명이었다. 이 중 한 명인 김명수(현 대법원장)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2대 회장을 맡았다. 김 대법원장처럼 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 31명 중 10명(32%)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의 후신(後身)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4년간 몸집 불린 뒤 이념화 가속

인권법연구회는 2012년 관련 학술 대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초기엔 회원 수 늘리기에 집중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초기엔 인권법연구회 창립 멤버들이 알음알음으로 후배 판사들을 불러내 같이 식사하며 회원을 늘려갔다”고 했다. 한 판사는 “인권법 선배 판사들이 식사 자리에서 ‘같은 판사인데 부장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형, 동생 하자’며 인간적으로 대해줬다”고 했다. 이후 지역별로 영화·등산·독서 모임 등을 만들어 주로 젊은 판사들을 모았고, 인권법연구회 회원은 2011년 116명에서 4년 만인 2015년 417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래픽=양인성

 

법원 내 대형 연구회로 몸집이 불어나자, 인권법연구회 핵심 회원들은 2015년 9월 ‘인권과 사법 제도 소모임(인사모)’을 결성한다. ‘국제 인권’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국내 사법 체계를 주로 연구하는 소모임으로 인권법연구회의 전신(前身)으로 꼽히는 우리법연구회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사모는 이 연구회를 주도하는 핵심 회원들로 이뤄졌고, 2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인권법연구회의 편향성이 짙어진 시기가 바로 인사모를 설립할 때쯤이란 지적이 많다.

 

◇인권법 핵심, 재판에서 편향성 분출

실제 재판과 개인 발언을 통해 거센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판사 대부분이 이 연구회를 이끄는 인사모 멤버였다. 2017년 김동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이 ‘정치 댓글’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어주자, 페이스북에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동료 법관을 비난해 논란이 됐다. 그는 인사모 소속이다. 같은 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 다음 날 자기 페이스북에 ‘오늘까지의 지난 6~7개월은 역사에 기록될 자랑스러운 시간’이란 글을 올린 류영재 판사도 인사모 소속이다.

 

또 2014년 당시 김영식 부장판사는 종교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이 연구회 주최 학술 대회를 연 뒤 언론에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는 생각을 공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종교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을 때여서 논란이 됐다. 그 역시 인사모 멤버였다. 김 부장판사는 현 정권 출범 초기, 판사를 사직한 직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적폐 청산' 뒷받침하며 기득권 세력 돼

인사모를 중심으로 본격화한 인권법연구회의 이념화는 재판뿐 아니라 일선 판사들의 회의체까지 침투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행정권 남용에 대한 반발로 2017년 소집돼 현재까지 가동 중인 직급별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진은 매년 50~64%가 인권법 판사로 채워졌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부터 김명수 대법원장이 깃발을 든 ‘사법 적폐 청산’을 적극 지원했다. 2017년 법관대표회의에 들어간 인권법 판사들은 법원 자체 조사에서 ‘사실무근’ 결론이 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2차 조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고, 이듬해엔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뒤에 김 대법원장은 이런 요구를 모두 실행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018년엔 사법 독립을 훼손했다며 ‘양승태 대법원’ 근무 판사들의 탄핵을 국회에 건의했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작년 사표를 내자 ‘수리하면 여당이 탄핵을 못 한다’며 반려한 이른바 ‘탄핵 거래’ 사건이 올 초 터졌을 땐 침묵했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법관대표회의가 아니라 ‘김명수 호위 회의’ 역할을 한 것”이라며 “법관대표회의를 장악한 인권법연구회가 자기들이 지지하는 김 대법원장을 지키기 위해 사법 독립은 내팽개치는 기득권 세력이 됐다는 의미”라고 했다.

 

변영태 2021.04.27 07:02:39

거짓말쟁이가 대법원장인 나라.

 

정하택 2021.04.27 10:28:37

남자 같지 않는 남자. 국민 밉상!

 

윤태동 2021.04.27 05:57:15

하나회를 없애면서 왜 공산당판사들은 못 없애는가? 과거사 판결이 이놈들에 의하여 간첩들이 공산당들이 운동권으로 재포장되었다. 천문학적 보상금도 타고 말이다. 이놈들을 두고 대한민국은 없다. 그냥두면 이들에 의해 곧 남조선이 될거야!

 

백철하 2021.04.27 06:34:25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 문재인 정권을 평가하면 사법부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로 평가될 것이다. 자기들의 좌파적 정치적 편향성에 몰입되어 가장 편파적으로 재판을 하던 시절로... 그럼에도 공정이라는 단어로 자신들을 싸구려 화장품으로 덕지 덕지 바르고 몸을 파는 여자처럼 권력에 아부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척했던 시절로.... 국민들을 모두 좌파, 우파로 나누고 갈라치고, 진정한 의미의 헌법과 법치를 우롱하던 시절로... 이 시기에 문재인 정권에 부역하던 모든 재판관들과 법조인들은 제발 앞으로 법조계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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