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부르면 차 보내달라 하라” 이성윤 황제조사 비판 줄이어

이성윤 황제조사에… “공수처서 부르면 차 보내달라 하자” 조롱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 계속돼, 비서관 특채 의혹 제기도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입력 2021.04.03 14:12 | 수정 2021.04.03 14:12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7일 오후 5시 11분쯤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 인근 도로에서 김진욱 공수처장 관용차인 검은색 제네시스에서 내리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됐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3시 48분쯤 같은 장소에서 해당 차량을 타고 (윗사진)공수처 청사로 들어가 1시간20분가량 면담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에게 ‘황제 조사’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TV조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出禁)’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난달 휴일에 공수처장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면담한 사실을 시인한 가운데, 김 처장이 “보안 때문이었고 차량이 부족해 공수처장 관용차를 썼다”고 해명하면서 되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 (처장 관용차 외)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용이라 이용할 수 없었다”는 해명 이후, 법조계에선 “궤변, ‘수사 보안’이 아니라 ‘면담 특혜’를 숨기기 위한 보안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 “모든 피의자·참고인 공수처장 관용차로 실어나를 판”

김 공수처장은 지난 3월 7일(일요일) 이성윤 지검장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당일 이 지검장이 공수처 근처에서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타고 약 1시간 20분 뒤 다시 같은 자리에서 내려 앞서 타고왔던 차량에 옮겨 타는 모습이 근처 CCTV에 기록됐다.

 

이날 김 처장은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만났으나 조서(調書)를 남기지 않고, 면담 일시·장소·면담자 등만 기록한 문서를 남겨 논란이 일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처장은 이성윤 지검장 조서를 남기지 않은 것 관련, ‘피의자 조사가 아니라 면담이었다’고 해명했는데, 관용차 논란이 나오니 이번에는 ‘보안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성윤 지검장 면담은 관용차로 바꿔 태워 휴일에 진행할 만큼 ‘극비’ 면담이냐”고 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는 김진욱(공수처장)의 변명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모든 수사는 보안이 생명이다. 앞으로 수사보안을 위해 모든 피의자와 참고인을 공수처장 관용차로 실어나를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유형의 고위공직자 조사기법=황제조사

참여연대 출신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도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나의 상식·법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지”라며 ‘관용차 제공 특혜조사’를 비판했다. 양 변호사는 “새로운 유형의 고위공직자 조사기법을 도입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인권친화적이라 생각할 법도 했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특혜, 황제조사라 한다”고 꼬집었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도 “‘보안'이 이유라면 모든 사건 관계인에게 동등하게 적용해야 하는데, 공수처 해명은 모순”이라며 “이성윤 지검장에게 특혜를 준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고 했다. 관련 언론 보도에는 “앞으로 공수처 조사받으러 가면 공수처장 차를 보내달라고 하자”,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법 정신을 훼손한 것, 권력자만 대접해주면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비판 의견이 대다수였다.

◇공수처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도

또한 당시 관용차를 운전기사가 아닌 김 처장의 5급(사무관) 비서관이 운전했고, 운전한 김모 비서관을 놓고 ‘특혜 채용’ 의혹도 불거졌다. 김 비서관은 작년 4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올 1월 김 처장의 비서관으로 특채됐다. 김 비서관 부친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울산 울주군수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에서 탈락한 김모 변호사이기도 하다. 당시 공천권을 행사한 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장관으로, 김 변호사는 추 전 장관의 한양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다. 이런 배경이 김 비서관 특채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것이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추 전 장관은 3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 모교 한양대는 수십만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다”라며 “동문의 자제분이 공직에 취직하면 제가 다 알아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고 해당 의혹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Samuel Sang Han2021.04.03 15:36:59

앞으로는 김진욱이가 직접 운전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자들을 모셔와랏!!!

넌 범죄인 수송담당 운전기사정도나 할 인물인갑다.

 

블로거 탄>

개 성기같은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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