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다주택 의원' 40명 중 7명… "매각" 각서 쓰고도 아직 안팔았다

[단독] 민주당 '다주택 의원' 40명 중 7명… "매각" 각서 쓰고도 아직 안팔았다

[공직자 재산공개] 이상민 3주택, 박찬대 서영교 송기헌 이학영 임종성 양향자 2주택
"文정부 규제로 못팔아" "자녀 교육 때문에" "고점에 사서"… 해명도 '가지각색'

 

신교근 기자

입력 2021-03-25 00:00 | 수정 2021-03-25 00:00

총선 땐 "집 팔겠다" 큰소리...선거 끝나자 '버티기

 

지난 21대 총선 당시 '실거주 외 주택 처분'을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 '다주택자' 의원 40명 가운데 7명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집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집을 처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규제로 못 팔았다" "자녀 교육 때문에 팔지 못했다" "고점에 사서 집을 내놔도 안나간다" 등 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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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팔아라" 靑 압박에도 퇴임까지 버틴 공공기관장들

최정표·윤태진·김기만…
정부정책 비웃듯 집 안팔아

• 이지용, 송민근, 문재용, 박제완 기자
• 입력 : 2021.03.25 00:00:01 수정 : 2021.03.25 00:03:58

◆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

작년 7월 청와대·국무총리실 등이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을 겨냥해 전방위적으로 "집을 팔라"고 압박했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장·공기업 기관장들은 팔지 않고 버틴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 만료를 앞둔 경우가 많은 데다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도 큰 부분이어서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최정표 원장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와 송파구 오금동 쌍용스윗닷홈 등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2채를 합친 재산 신고액(공시가)은 23억1000만원이다. 최 원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등을 지낸 진보 성향 학자다. 최 원장은 23일부로 임기가 만료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윤태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은 수년 전부터 안양과 의왕 일대에 무려 5채의 집(오피스텔 포함)을 보유했는데 팔지 않은 채 임기가 만료됐다.

공기업 대표들도 마찬가지다. 올해 9월 퇴임하는 김기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연립주택 4채를 포함해 배우자 명의의 서울시 영등포구 오피스텔, 장남 명의의 마포구 아파트, 장녀 명의의 서초구 상가 등 건물 21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한편 올해 고위 공직자 재산은 지난해보다 평균 1억 997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공직자 1885명의 평균 신고 재산은 14억1297만원으로 지난해 13억300만원 대비 1억997만원(8.44%) 증가했다.

[이지용 기자 / 송민근 기자]

`다주택 처분령`에 청와대 참모 12명 헐값에 집 팔았다

서훈 실장 재산 45억 가장 많아
文, 양산사저로 토지 소유 1위
최재성, 신도시 인근 땅 매입

국회의원 3명중 1명 20억이상

지난해 다주택 공직자에 대한 주택 처분 지시로 청와대 참모 다수가 주택을 매도한 사실이 정기재산변동신고를 통해 확인됐다.

24일 전자관보에 공개된 2021년 고위공직자재산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을 매각한 현직 청와대 참모는 윤창렬 사회수석, 이명신 반부패비서관, 이호승 경제수석 등 총 12명이다. 이억원 경제정책비서관,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공시가격보다도 낮은 실거래가에 부동산을 매각한 점이 눈에 띈다. 급박하게 처분한 탓에 서울·세종의 알짜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매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윤창렬 사회수석비서관은 서울 방배동, 세종시 반곡동의 아파트를 처분하며 재산액이 9억원가량 급증했다.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도 아파트 매매 차익을 중심으로 재산이 3억원 증가했으며,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배우자의 오피스텔 매각으로 차익이 발생했다.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은 펀드 수익을 중심으로 재산이 4억원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현재 청와대 고위직에 다주택자는 한 명도 없지만 일부는 실거주 주택 이외에 상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배우자 명의로 분당과 수원에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재형 고용노동비서관은 대구의 상가를 신고했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짓기 위해 지난해 남양주 수동면에 임야를 매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야는 남양주 왕숙의 3기 신도시와 거리가 멀고,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고 한참 후 매입한 것이라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참모는 약 45억3000만원을 신고한 서 실장이다.

국회에서는 900억원대 자산가인 전봉민 무소속 의원이 신고 재산 1위를 기록했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자산이 20억원을 넘는 의원은 100명에 달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914억2087만원으로 전체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전 의원은 일가족의 부산 지역 개발사업을 통해 재산을 불렸는데, 재산 증가 속도가 워낙 빨라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고발이 있었고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말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 최대 자산가는 박정어학원 설립자인 박정 의원이다. 재산 총 453억1000만원을 신고해 박덕흠 무소속 의원(560억원)에 이어 전체 3위를 기록했다. 지난 한 해 증권 재산이 100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신고했는데, 이는 작년까지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격으로 신고하다 올해부터 시장가격을 반영하면서 나타난 변화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시당 위원장인 박성중 의원과 부산에 지역구를 둔 안병길 의원의 자산 총계가 각각 15억원가량 증가했다. 이들의 자산 증가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가 아닌 서울에 새로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서초구가 아닌 양천구 목동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신시가지아파트 가격이 2억3000만원가량 올랐다. 장녀가 보유한 다른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가격도 1억8000만원 가까이 올랐다. 안 의원은 배우자가 부산 해운대에 소유한 아파트 가격이 3억6000만원 가까이 오르면서 재산 총액이 크게 증가했다.

경남 통영이 지역구인 정점식 의원 역시 서울에 소유한 아파트 가격 상승 효과를 톡톡히 봤다. 정 의원은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가 4억원 가까이 올랐다. 정 의원의 자산 총계는 12억원가량 증가했다. 1년간 재산이 10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 등 9명에 달했고, 5억~10억원 증가한 의원은 18명이었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각종 개발 호재로 보유 토지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의원도 다수 발견됐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시 처인구 인근 임야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남양주 왕숙 신도시 지역인 진접읍 내곡리 땅을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신고 재산이 500억원을 넘는 두 의원을 제외한 296명의 신고 재산액 평균은 23억6136만원이었다. 지난해에는 신고 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3명을 제외한 국회의원 287명의 평균 재산이 24억8359만원이었는데 1억2000만여 원 증가한 셈이다. 신고 재산이 5억원이 안 되는 의원도 43명(14.4%)에 달했다. 신고 재산 상위 20명 중 6명이 무소속인 점도 눈에 띈다.

한편 청와대에서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건 양산 사저용지를 매입한 문재인 대통령(10억1622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박덕흠 의원이 220억원 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문재용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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