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저 논란의 전말은?…'경자유전' 원칙 어디로 [포커스]
Mar 13, 2021
www.youtube.com/watch?v=KW62w5L5opw
이처럼 문 대통령 사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조명되는 건, 사저부지의 70%가 농지이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은 아시는 것처럼 헌법에도 명시돼 있죠. 애초에 농사를 지을 목적도 아닌데 농지를 매입한 건 대통령 사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문제 소지가 충분하다는 게 야당의 지적입니다.
양산 평산마을 文 대통령 사저 매입지 - 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퇴임 후 이 마을 한 주택을 사저로 사용한다. 2020.6.5 연합뉴스
블로거 주>
명백한
헌법 위반
농지법 위반.
지독한 거짓말쟁이, 철저한 위선자의 민낯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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