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대통령 공약은 수단·방법 안 가려도...”

최재형 “대통령 공약은 수단·방법 안 가려도 되는 것인가”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

입력 2021.02.22 21:02 | 수정 2021.02.22 21:02

 

 

최재형 감사원장은 22일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오른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최 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월성원전 감사와 관련 “정책에 대해 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지적한 데 대해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공무원의 행위에 법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약하신 사항의 정책수행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며 “그러나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주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한 “저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 수행의 목적 설정 자체를 본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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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우리 사회에 회자되던 이야기중에 정말 식상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학교 우등생, 사회 열등생"

"선생(敎員) 뭐는 개도 안 드신다"

 

얼마나 잘 못 되었으면 공부 잘하고 품행이 방정한 두서의 학생이 ㅎ~

사회에 나오면 적응을 못하는 건 고사하고 열등시민이 된단 말인가!

무언가 한참 잘 못 된 이치 아닌가 .

 

진정 적당(適當)히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면서 , 適當히 대충하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으며,

참된 융통성(融通性)이 도무지 뭔지도 모르면서, 원칙적이고 엄격하면 유도리(ゆとり, 여유.융튱성)가 없다는 둥~...

 

그래서

아름아름 아는 거 좋아하고 빽 좋아하고 연줄 좋아하고 '좋은 게 좋다' 했나.

그러고는 정의가 무너졌다! 테스형 왜 이래! 흡사 미꾸라지 소금맞은 것처럼 팔짝뛰고 아비규환인가.

 

최재형 “대통령 공약은 수단·방법 안 가려도 되는 것인가”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

 

얼마나 국가 사회가 돌아가는 실정이나 운영 실상이 엉망진창이었으면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것을 당연히 말해야 하는 것이

마치 시원한 바람이라도 불어오는듯~ 무슨 한소식 듣는 양~ 참신,신선하게 들리는 그 무엇이란 말이던가.

 

제발

법대로 !

원칙대로 !!

교과서대로 !!!... 한번이나 제대로 살아봐.

 

 

* 일본어 유토리(ゆとり)가  국어로 설명되는 지경이다. 놀랍다.

유도리 [yutori] 국어 뜻

국어 뜻 형편이나 경우에 따라서 여유를 가지고 신축성 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

 

본 뜻

일본어에서 온 말로 ‘이해심’, ‘여유’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바뀐 뜻

“넌 왜 그렇게 유도리가 없냐?”, “저이는 유도리가 없이 앞뒤가 꼭 막혔어!” 등의 표현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이 말은 ‘여유’, ‘융통성’ 등의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다.

 

유토리(ゆとり)

心(こころ)のゆとり : 마음의 여유, 生活(せいかつ)のゆとり: 생활의 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