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역사학회 성명 긴급 공개: "5.18 북한군 폭동설은 학문적으로 정설. 문정부,5.18 진상을 조사하겠다면서, 진실

전두환 전 대통령 타계로 본 5.18역사학회 성명 긴급 공개: "5.18 북한군 폭동설은 학문적으로 정설. 문정부,5.18 진상을 조사하겠다면서, 진실 말하면 감옥보낸다니 웬말"

 

・ 2021. 11. 24. 16:15

 

정리=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政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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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대선 후보들의 5.18망언을 규탄한다(!5.18역사학회 성명,2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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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을 외면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들, 기만 아닌가?

 

-제주4.3사건과 광주5.18 진상규명특별법 사악하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종북 독재로 가는 건널목이다.

 

-5.18북한군폭동설은 광주전라도민에게 명예로운 것

 

-지만원 박사가 투옥되면, 대한민국도 쓰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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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후보들이 광주518 묘역을 찾아가서 참배하는가 하면, 광주정신을 잊지 않겠다거나,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등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왜 망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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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는, 정신 나간 대선 후보들

 

 

소위 광주정신의 핵심이 되는 광주5.18의 진상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5.18에 대하여는 두 개의 상반된 견해가 있다. 하나는 민주화운동설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특수군폭동설이다. 국론이 분열되어 있다.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광주 5.18단체측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동하여,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제안했고, 이에 소위 보수당이 화답하여,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는데,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니, 망언이 아니고 무엇인가? 광주전라도민과 전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으면, 이런 망언을 함부로 내뱉는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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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표들은, 왜 광주에만 가면 엎어지나

 

 

자유한국당 및 국민의힘 지도자들이 그동안 보여준 태도도 실망스런 것이었다.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에 동참하고서는,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는데, 왜 기회만 있으면 쪼르르 광주로 달려가서, 엎어져 쇼를 하는가? 광주의 민주열사들이,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제발 설치지 말라고 손사래를 치는데도, 부끄럽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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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광주전라도민을 무시할 작정인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 언론, 지식인, 법조인 등의 무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절대다수 광주전라도민들은 지금, 광주5.18은 북한군폭동이 아니고, 광주전라도민이 총을 들고 국군에 대적했다고, 그래서 민주화운동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5.18의 진상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광주전라도민들에게, 또 전국민에게, 5.18의 진상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고, 널리 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래도 되나? 광주전라도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 아닌가? 국민을 언제까지 속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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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도민을, 욕을 먹는 구도에 밀어 넣지 말라

 

 

5.18이 민주화운동인지 북한군폭동인지, 아직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음을, 광주전라도민들과 전국민에게 알려주지 않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자들이, 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국민의 합리적인 정치적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광주전라도민들은 선거 때마다 몰표를 던지고 있다. 5.18을 순수한 민주화운동으로 믿고, 전두환 장군이 광주전라도민을 학살했다고 믿는 한은, 전라도 몰표는 자연스럽다. 그런데, 다른 많은 국민들은 몰표현상에 크게 개탄하고 있다. 광주전라도민으로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 다른 많은 국민들은 몰표에 분개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욕설하고 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 언론, 지식인, 법조인 등은 왜 이를 방치하고 있는가? 왜, 국민 간에 서로 갈등하게 하는가? 천벌이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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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북한군폭동설: 민주화 열망 강했으나, 법과 질서를 지켰다

 

 

광주전라도민들에게,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해주어야 한다. 5.18은 광주전라도민들이 총을 들고 폭동을 일으킨 민주화운동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지만원 박사의 북한군폭동설에 따르면, 5.18 폭동은 북한특수군이 주도했고, 토착 간첩들과 좌익분자들이 가담했겠지만, 절대다수 광주전라도민은 폭동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법과 질서를 지킨 훌륭한 시민이었다. 지만원 박사는, 5.18 당시에 광주전라도민의 민주화 열망은 강렬했지만, 총을 들고 국가에 대적하지는 않았다고 논증하고 있다. 광주전라도민들, 명예롭지 아니한가?

 

 

이러한 사실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 언론, 지식인, 법조인 등은, 광주전라도민들과 전국민에게, 왜 있는 그대로 말을 해주지 않는가? 왜, 광주전라도민을, 국가에 대적해서 총을 들고 폭동한 민주열사로 만들려고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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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이 기울어진 것을 외면하는 한심한 자들

 

 

소위 보수당과 보수지식인, 보수시민운동 지도자들도 한심하다. 광주전라도민들이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믿는 한은, 전라도 몰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총선이든 대선이든 선거판은 항상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왜 외면하는가?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데, 왜 지적하지 않는가? 모두들 입만 열면, 이 땅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내가 지키겠다고 떠들면서, 왜 문제의 근원을 치료하려 하지 않는가? 기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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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역사는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사정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나라를 지키는 데에 앞장서야 할 기득권층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부동산 폭등을 조장하는 등, 서민 등치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나라 망치고 싶어 안달인 정신 나간 자들은, 자기 발등 찍는 줄은 모르고, 이 나라를 북한과 중국에 바치기 위해 발광하고 있다.

 

 

예컨대, 일제 시대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고 있는, 이영훈 교수를 비롯한 이승만학당 학자들의 연구와 발표를 저지하기 위해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특별법과 광주5.18 진상규명특별법은 부당하고 사악하다고 사료된다.

 

 

특별히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 심각한 위헌이다.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징역 형에 처하겠다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데, 아직 5.18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기에,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판단할 수도 없다. 그런데, 처벌이라니, 이게 무슨 짓인가? 이 법은 종북독재로 가는 건널목이다고 판단된다. 오죽하면, 광주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확신하고 있는, 광주출신의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울며 탄식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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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광주의 지성 최진석 교수를 울부짖게 하는가

 

 

최진석 교수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자기 확신에 도취돼 역사 퇴행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법안”이라며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넘어 그 연장선상에서 전체주의적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석 교수는 자작시에서 “지금 나는 5.18을 저주하고, 5.18을 모욕한다./[중략, 이하동일] 나는 속았다./ 자유의 5.18은 끝났다. 민주의 5.18은 길을 잃었다./ 5.18이 전두환을 닮아갈 줄 꿈에도 몰랐다./ 이제 나는 5.18을 떠난다./ 민주고 자유고 다 헛소리가 되었다.”면서, 울부짖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최진석 교수에게, 전두환 장군이 12.12를 주도했지만, 5.18과는 무관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싶다. 12.12와 5.18 연구의 권위자인 지만원 박사는, 전두환 장군은 12.12를 주도했는데, 애국적이고 용감했으며, 5.18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5.18은 북한군 폭동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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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북한군 폭동설은 학문적으로 정설이다

 

 

지만원 박사는 광주5.18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지만원 박사는 검찰의 방대한 5.18 수사기록을 연구하여, 5.18북한군폭동설을 논증했다. 지만원 박사가 지난 20년간 저술한 5.18 관련 책은 10여 권이다. 지 박사의 5.18북한군폭동설은 지 박사의 광수사진연구에 의해서 다시 한번 증명되었고, 재미 사학자인 김대령 박사의 유네스코 문헌 연구에 의해서 또 증명되었고, 다수 탈북자들의 증언과도 부합하고, 북한의 평소 소행과도 부합한다, 아니, 북한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 5.18역사학회는, 지만원 박사의 5.18북한군폭동설은 학문적으로 정설이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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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 애국은 눈물의 씨앗

 

 

그런데, 지만원 박사는, 5.18에 대해 연구하고 발표한 죄로, 폭행을 당했고, 지금까지 형사소송 10건과 민사소송 6건에 시달려 왔다. 광주법원의 판결은 모조리 부당했다고 판단된다. 지만원 박사는 지금까지 벌금으로 2억4천만원을 뜯겼고, 현재 1억2천만원 손해배상소송이 걸려 있다. 현재, 또 하나 중요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되었고, 지금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만원 박사는, 담당 판사들과 전국민에게, 5.18 실상을 자세히 알리기 위해, “5.18답변서”라는 책을 썼고, 법원에 답변서로 제출했다. 생각건대, 이번에 지만원 박사가, 또 부당하게 패소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도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도 최진석 교수에게 전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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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와 민족의 죄인이 될 수 있다. 그래도 되나? 대깨문도 대깨x도 모두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충언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일제시대와, 제주4.3, 광주5.18, 세월호 등 좌편향 왜곡되고 있는 역사를 바로잡도록, 직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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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망하는 것은, 사악한 지도자와 어리석은 국민이 맞장구치기 때문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는, 누구에게든 강 건너 불이 아님을 지적하고 싶다. 월남 패망과, 홍콩,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은 남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패망하는 날, 나의 가족과 재산은 누가 지켜주나? 부자들과 권세가들, 또 그들의 자식들이 먼저 처형될 것이다.

 

슬픈 일이다. 대한민국이 세월호처럼 기울고 있는데, 안보 위기를 남의 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가장 먼저 비난받아야 할 자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 언론인, 지식인, 법조인 등이다. 사악한 지도자들을 맹종하는 시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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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5.

5.18역사학회

회장 박명규,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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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근, 대불총(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사무총장, 예)육군중령

 

김대령, Maryland 역사학과 졸, Fuller신학교 석사 및 박사(Ph.D.), 구국각성운동 대표

 

김수남, 정치학 박사, 전)국방대학원 교수, 육사19기, 전남 광주고 졸

 

김영균, 법학 박사, 전)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영택, 육사총구국동지회 회장, 전군구국동지연합회 회장, 구국포럼 회장, 육사16기

 

김필수, 서울대 대학원 응용수학 박사, 전남 광주숭일고 졸

 

박명규, 법학 박사, 전)MBC-TV PD, 전)동아방송대 조교수, 전남 광주일고 졸

 

변희재, 서울대 미학과, 미디어워치 설립자, 시사평론가

 

배종면, 의학 박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서원식, 행정학 박사, 육사19기, 예비역 소장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이 땅의 우익은 죽었는가?” 필자, 전남 순천고 졸

 

양정성, 화학 박사, 경남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

 

이상로, 경영학 박사, 전)MBC-TV 기자(파리특파원), 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상진, 경영학 박사, 육사22기,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순임, 정치학 박사, 前MBC공정방송노조 위원장

 

이용수, 법학사, 전)국가공무원

 

이용식, 의학 박사, 건국대 의과대학 두경부외과 교수

 

이정휴, 법학 박사, 전)동국대 법대 교수, 전남 순천고 졸

 

이주천, 역사학 박사,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전)원광대사학과 교수, 5.18역사학회 초대회장

 

조기양, 전)MBC-TV 기자, 전)극동대학 교수

 

조우석, 문화평론가, 전) 중앙일보 기자, 전) KBS이사회 이사, 뉴스타운 주필

 

조원룡, 변호사, 서울대 법학과, 법무법인 광화 대표, 5.18역사학회 제2대 회장

 

지만원, 시스템공학 박사, 육사22기, 시스템 클럽 대표, 500만야전군 의장

 

최인식, 시민운동가, 자유민주국민운동 대표, 법학사, 건국대 행정대학원 수료, 전북김제출신

 

최종원, 변리사, 육사32기, 5.18당시 계엄군 20사단 62연대 2중대장

 

하봉규, 정치학 박사, 부경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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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실 재조명 없으면, 이 땅에 정치적 평화없다(5.18역사학회성명,20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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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역사해석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사악한 독재다.

 

-5.18진상을 조사하겠다면서,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처벌하겠다니

 

-전두환 전대통령, 지만원 박사, 손상윤 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은 모두 위법 부당하다.

 

-지만원 박사는 광주 전라도민의 명예를 찾아준 은인이다.

 

-국민의힘 당에도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다.

 

-5.18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차기환, 이동욱, 이종협은 왜 말이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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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역사왜곡처벌법 및 5.18진상규명특별법개정안을 성토한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약칭 5.18역사왜곡처벌법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약칭 5.18진상규명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11월 30일에는 광주1심법원에서 전두환 전)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죄 유죄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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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5.18특별법은 독재국가로 가는 급행열차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소위 5.18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혹은 날조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겠다고 한다. 5.18 당시 진압에 가담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서 언제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알려졌다.

 

 

또 5.18진상규명법개정안은, 조사항목으로 발포명령 책임자 규명, 헬기사격 경위 외에,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조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검찰을 통하지 않고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무소불위의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위원회 위원을 기존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고, 조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위 두 법안이 터무니없으며, 사악한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입만 열면 민주를 부르짖는 자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다. 합법을 가장한 총성 없는 쿠데타를 통해서, 독재체제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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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던, 문재인의 약속은 어디로 갔나?

 

 

그동안 좌익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 왔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후안무치하게도 역사해석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말할 수 없다고, 강변한다.

 

 

역사왜곡처벌법은 헌법의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헌법 제19-2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기 때문이다. 또 무릇 역사에 대한 해석은 학계의 몫이며,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서 “역사는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하며 어떤 경우든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이념전쟁은 독재 권력의 전조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 교육에서는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또, 국가의 명을 받아 목숨을 걸고 폭동 진압에 나섰던 국군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어떠한가? 반역적이다.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는 것도 헌법 제13조를 배반하는 행위다. 지난 1995년에도, 김영삼 정권이 좌익과 야합하여, 공소시효를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5.18폭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바꿔치고, 전두환 전대통령을 처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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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을 조사하겠다면서, 진실을 말하면 감옥에 처넣겠다고?

 

 

저들의 이중성은 놀랍기만 하다. 저들이 만든 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하면 5.18에 대한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저들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다고 단정하고, 5.18이 북한군폭동이다고 말하면 처벌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고 한다. 제정신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 당시에 5.18은 폭동으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 하에서 1997년에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했다. 그런데 2008년 10월에 지만원 박사에 의해서 5.18북한군폭동설이 최초로 논증되었고, 뒤를 이어 2013년 5월에 김대령 박사에 의해 북한군폭동설이 다시 한 번 논증되었고, 또 2013년 5월부터 지만원 박사에 의해 소위 광수사진이 폭로되었다. 그래서, 5.18은 북한군폭동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널리 퍼졌다. 그러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광주5.18측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북한군폭동설을 억압하고자 5.18진상규명특별법 입법을 제안했고, 드디어 2018.3.13.에 동법이 제정되었고, 2018.9.14. 시행되었는데, 조사위원 선임문제로 억지를 부리다가, 금년 2020년 5월에 조사위원회가 발족했다. 물론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들이 진상조사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저들의 논리대로라면, 그리고 실제로 국가 차원에서는 아직 5.18의 정체성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5.18은 전두환 정권이 규정했던 것처럼 폭동일 수도 있고, 김영삼 정권과 좌익이 야합했던 것처럼 민주화운동일 수도 있고, 지만원 박사, 김대령 박사, 임천용 탈북군인연합회장 등이 논증한 바와 같은 북한군 폭동일 수도 있다. 결론은 아직 열려있다. 지금부터 치밀한 증거 조사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말하면 괜찮고, 북한군 폭동이라고 말하면 감옥인가?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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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사격 여부, 조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전두환 대통령을 유죄 판결?

 

 

법원이 최근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죄 유죄 판결을 내린 근거는, 1980년 당시에 헬기 사격이 있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런데, 1988년 김대중의 평민당이 주도하는 광주청문회도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두환을 처벌할 근거를 찾던 김영삼 정권의 검찰도 1년이 넘는 조사 끝에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1995년에 발표하였다. 노무현 정권의 과거사위원회도 3년간의 조사 끝에 2007년에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여야는 5.18진상규명법을 제정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시켜 헬기사격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그리고 아직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법원이 무슨 근거로 유죄 판결하는가? 그간의 조사결과와 진상조사특별법을 개떡인가? 이것이 우리 법인가?

 

 

 

5.18 진상조사 위원회가, 조사항목 중의 하나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을 추가로 규정한 것도 어이 없다. 그동안 저들 주도로 수행한 수차례 조사에서 나온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아직도 성폭행 타령인가? 5.18폭동 당시에 계엄군은 폭도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는 것도 힘들었다. 폭도들도 시민이라 생각하고, 가급적 다쳐서는 안된다고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대오를 이탈하는 것은 죽음이나 다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계엄군이 성폭행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성폭행이 있었다면 누가 했겠는가?

 

 

또 구속영장 청구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게 주겠다는데, 이것은 영장청구는 검찰만이 갖도록 규정한 헌법 제12조 위반이다.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은 현재도 지나치며, 못할 짓이 없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다니며, 망나니 칼춤이라도 추겠다는 것인가?

 

 

조사위원회 조사원 50명이 작아서 70명으로 확대하고, 조사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국가와 국민을 끝없이 괴롭히고, 물어뜯겠다는 심보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인가?

 

 

사정이 이런데, 소위 보수당의 추천을 받아 5.18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 된 차기환 변호사, 이동욱 기자, 이종협 예)장군은 왜 아무런 말이 없는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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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 신분과 공적은 왜 밝히지 못하나?

 

 

5.18진상을 조사하려면, 5.18유공자들의 공적을 조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5.18유공자들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에 싸여 있다. 국가 유공자라면 영광스런 것인데, 왜 5.18유공자만은 이름과 공적을 공개하지 않는가?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유공자의 자녀들에게 이미 20여년 동안에 걸쳐 사시, 행시, 공무원시험, 대기업 면접 등에서 5-10%의 가산점을 주는 등, 특혜를 주어 다수가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5.18은 21세기 음서제인가?

 

 

그리고 5.18이 1980년 5월에 발생했는데, 5.18기념재단에 의하면 당시 사망자 수는 166명이다. 그런데 현재 유공자 수는 놀랍게도 5,7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14년에는 유공자 수가 4,600이었는데, 수년 사이에 약 1,000여명이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괴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닌가? 5.18민주화운동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