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던 진영 아니었다” 朴 놀라게한 측근의 돌변

Leader & Reader 박근혜 회고록

“내가 알던 진영 아니었다” 朴 놀라게한 측근의 돌변 [박근혜 회고록 21]

2023. 11. 16

에디터김정하유성운손국희

 

 

앞서 언급했던 대로 연금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 여당도 소극적이다. 내가 임기 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르신 세대들은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자녀 교육 등으로 지출이 많다 보니 정작 은퇴 후에 본인을 위해 남겨놓은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자는 차원에서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9만4000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08년부터 도입됐다. 이와 관련해 나는 2012년 대선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공약을 내걸었다.

‘65세 이상 노인 월 20만원’ 공약 못 지킨 이유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 재정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지 않았다.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세수(稅收)를 너무 크게 잡아놓고 국정을 추진해 내 임기 첫해부터 세입세출이 마이너스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공약을 무조건 지키겠다고 고집하기 어려웠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공약을 손질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한 결과 소득 하위 70%의 노인을 대상으로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당연히 야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증가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서 기초연금은 다소 줄더라도 국민연금 쪽 증가분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연금액은 손해라고 볼 수 없었다.

 

무엇보다 내가 염두에 둔 것은 연금제도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나라 곳간이 충분하다면 모르겠지만, 사정이 어려운 게 확인된 만큼 국가가 빚을 내면서까지 무리하게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지급할 수는 없겠다고 판단했다. 무리하게 돈을 주기 시작하면 기초연금의 토대가 불안정해지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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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던 그가 아니었다” 박근혜 놀라게한 측근의 돌변 [박근혜 회고록]

입력2023.11.16. 오전 5:00 

 

수정2023.11.16. 오전 6:22

 

손국희 기자

 

 

2013년 1월 27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가운데)과 함께 참석했다. 중앙포토

2013년 9월 27일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축소하기로 한데 반발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직서를 전격 제출하면서 파란이 일었다.

당시 정부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대선 공약을 손질해 소득 하위 70%의 노인을 대상으로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재정부담이 이유였다. 이에 진 장관은 “이걸 어떻게 국민한테 설득하라는 말이냐”라며 반기를 들었다. 진 장관은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고, 대선이 끝난 뒤 정권인수위 부위원장을 맡는 등 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였다. 때문에 그의 반발은 박 대통령을 매우 난처하게 만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16일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에 연재 중인 ‘박근혜 회고록’에서 진영 전 장관의 사퇴를 둘러싼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진 장관의 거친 발언은 굉장히 놀랍고 뜻밖이었다”며 “내가 평소 알던 진 장관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진 장관이 사표를 내기 전 내게 면담을 요청했다가 불발됐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언론을 통해 접했는데, 나는 그런 요청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그때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끝내 남는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축소에 대해서는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아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공약을 무조건 지키겠다고 고집하기 어려웠다”며 “공약을 100%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기 짝이 없었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인기 없는 정책’으로 꼽혔던 담뱃값 인상의 이유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흡연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자는 것이 담뱃값 인상의 근본적 이유였다”며 “굳이 약간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그렇게까지 미움받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회고록의 자세한 내용은 ‘더중앙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회고록 주소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7448 입니다.

더중앙플러스 ‘박근혜 회고록’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 자택의 박근혜 전 대통령.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① “위안부 합의 들은 적 없어” 윤미향 오리발, 말문 막혔다 [박근혜 회고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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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朴 커터칼 테러때 도착한 쇠고기, 거기엔 아베 편지 있었다 [박근혜 회고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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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 그래도 ‘최순실’ 터졌는데…朴, 왜 논란의 지소미아 집착했나 [박근혜 회고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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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김종인ㆍ이준석 회심의 발탁…朴, 뒤지던 선거판 뒤집었다 [박근혜 회고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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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명박근혜’ 신조어 공격까지…그래도 난 MB 버리지 않았다 [박근혜 회고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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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내가 재계 로비 받은 듯 비난…김종인, 어처구니없었다 [박근혜 회고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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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안대희ㆍ이완구 다 날아갔다…“가슴 쓰렸다” 총리 잔혹사 [박근혜 회고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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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朴 “내가 혼외자 터뜨려 채동욱 찍어냈다? 황당하단 말도 아깝다” [박근혜 회고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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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통진당 해산 반대한 문재인…朴 “위기때 실체 드러나는 법” [박근혜 회고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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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내가 정윤회와 호텔서 밀회?”…朴 직접 밝힌 ‘세월호 7시간’ [박근혜 회고록 10 - 세월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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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세월호 그날 청와대 왜 갔나…朴 밝힌 ‘최순실 미스터리’ [박근혜 회고록 11 - 세월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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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朴 “나도 흥분해 경질했다”…교육장관 ‘황제 라면’ 진실 [박근혜 회고록 12 - 세월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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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최순실과의 이혼도 몰랐다…朴이 밝힌 ‘정윤회와 인연’ [박근혜 회고록 13 - 정윤회 문건 사태 (상)]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3341

⑭ 문건 배후엔 김무성·유승민? 朴 “촉새 女의원의 음해였다” [박근혜 회고록 14 - 정윤회 문건 사태 (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3665

⑮ 박근혜가 직접 택한 남자…“그가 내 앞에서 울먹였다” [박근혜 회고록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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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난 욕 먹고 연금개혁했는데…文, 손 하나 까딱 안 하더라 [박근혜 회고록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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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개성공단 폐쇄, 내가 선수쳤다…뻗대던 北, 그제야 꼬리내렸다 [박근혜 회고록 1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5335

⑱ 김관진 “협상 결렬” 문 박차자, 김양건 “뭔 결렬” 팔 붙잡았다 [박근혜 회고록 1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5632

⑲그날 밤, 연락 끊은 유승민…그와의 관계 그때 파탄 났다 [박근혜 회고록 19 - 당청관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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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후 첫 인터뷰: 박근혜 前대통령 침묵 깼다 “탄핵 제 불찰, 국민께 사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5342

놀라게한 측근의 돌변 [박근혜 회고록]

2013년 9월 27일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을 재정적 이유로 

축소하기로 한데 반발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직서를 

전격 제출하면서 파란이 일었다

“진 장관의 거친 발언은 굉장히 놀랍고 뜻밖이었다”

“내가 평소 알던 진 장관의 모습이 아니었다”

“진 장관이 사표를 내기 전 내게 면담을 요청했다가 불발됐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언론을 통해 접했는데, 나는 그런 요청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

“그때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끝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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