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지미 2023. 12. 12. 10:01
첫 행보부터 인상적인 조희대 대법원장
https://www.youtube.com/shorts/z3ybVqAx03Y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식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3.12.11
pdj6635@yna.co.kr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취임식…재판·구속제도 손볼까
https://www.youtube.com/watch?v=meiAzCwx8jg
조 대법원장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저는 제17대 대법원장에 취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렵지만 온 힘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누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 없이는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이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행히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하여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법원 구성원 여러분!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법원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국민들은 흔히 “법대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어떤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나아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항상 조심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023년 12월 11일
법원의 고질적 문제인 '재판 지연'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1.조희대대법원장님 손에 달렸어요 이나라 사법부 회복 마지막기회
정상적으로 속도를 내어 판결내리게 해주십시요 누구나 법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무색할정도로 이죄명관련 재판 판사들은 이나라
법치도 공의도 다 짓밟아버려왔습니다
속도를 내서 진행되게 해주십시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좌파판사들이 우파인사는 1심서
바로 법정구속 형량도 엄청나게 때리고 좌파인사는 1~4년이상
재판 끌어주고 솜방망이처벌에 무죄판결내리고 이건 사법부가
아닙니다 조희대대법원장님, 제발 법치를 회복시켜주십시요
아니잖아요 공정하게 그들이 질러댄 죄에 댓가를 치루게 해주십시요
1.임명 4시간 만에 차기대법관 천거절차 시작
2. 11일 취임식 간소화, 전국 법원업무 공백방지
3. 이르면 1주일 안에 ''법원원장 후보추천제' 개선안 개시
4. 15일 전국법원장 회의 주재, 주요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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