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설치 근거가 명시된 헌법기관이다. 국회, 법원, 대통령실 등도 헌법기관이다. 만약 이들 헌법기관을 없애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반면 법무부, 외교부 등 정부 부처는 헌법이 아닌 정부조직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수시로 부처 개편 등이 가능하다. 헌법기관의 위상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유일한 비상근 헌법기관장, 선관위원장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로 출근하지 않는다. 현직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선관위원장을 맡아 왔기 때문이다. 헌법기관장 중 비상근인 건 선관위원장뿐이다. 중앙선관위처럼 각 지역의 선관위 역시 관할 지역 법원장이 비상근으로 겸직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는 관행이 계속돼온 것.
이런 선관위를 두고 여권 관계자는 “매일매일이 ‘무두절’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조직의 최고 책임자와 권력자가 매일같이 자리를 비우니,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 전직 선관위 고위 인사는 “위원장은 밑에서 올린 대로 결제만 할 뿐 조직 운영, 업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다”고 했다. 선관위 내부 인사가 승진 임명되는 사무총장, 사무차장을 두고 “실질적인 선관위의 1, 2인자”라고 부르는 것도 법적인 1인자인 선관위원장이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아 왔다.
견제 받지 않는 조직이 썩는 건 당연한 일. 선관위 직원이 정식 경력 채용 공고가 나기도 전에 자녀에게 채용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자녀는 지원서에 “아버지가 선거 관련 공직에 계신다”고 쓰고, 아버지의 동료 직원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무총장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사퇴했는데, 또 다른 ‘아빠 찬스’의 당사자였던 직원들이 승진해 후임 사무총장, 사무차장을 맡는 기막한 일도 있었다. 일부 직원들은 신임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자녀가 선관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전혀 몰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 조직 전체가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을 우습게 여긴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
견제 받지 않는 조직이 썩는 건 당연한 일. 선관위 직원이 정식 경력 채용 공고가 나기도 전에 자녀에게 채용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자녀는 지원서에 “아버지가 선거 관련 공직에 계신다”고 쓰고, 아버지의 동료 직원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무총장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으로 사퇴했는데, 또 다른 ‘아빠 찬스’의 당사자였던 직원들이 승진해 후임 사무총장, 사무차장을 맡는 기막한 일도 있었다. 일부 직원들은 신임 사무총장, 사무차장의 자녀가 선관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은 전혀 몰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 조직 전체가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을 우습게 여긴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했다.
● 2006년에도 상근직 논의했지만 불발
어쨌든 여론의 압박에 결국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로 했다. 이어 출범 60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 국정조사도 앞두고 있다. 선관위 설립 이후 가장 큰 위기 상황이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대대적인 환골탈태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 역시 선관위에 대한 질타를 뛰어넘어 선관위가 더 확실하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선관위원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고, 선출 방법도 손봐야 한다.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려는 논의는 2006년에도 있었다. 당시 “폭주하는 선관위의 업무량과 위상에 맞춰 비상근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 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이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상근직 전환 논의가 처음도 아닌 만큼, 선관위와 여야가 다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다. 우리 국민은 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가 갖는 투표의 힘을 믿고, 그 결과도 인정한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져 선거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선관위가 달라져야 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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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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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2023-06-20 14:23:33선관위 해체해야... 단순히 선거를 집계하는 일을 하는 부서가 무슨 재판소 같은 헌법기관이라고 하나??? 국민의 주권을 자기들이 결정하나??? 이기회에 해체하고...일은 경찰로 이관학 선거때만 각처에 널린 파출소,지구대를 이용해 치르고...불법사항은 선거 경찰을 창설해 감시하면 되...더군다나 선관위에 주사파들이 암약해 415총선에 수많은 날조 증거가 있어...역시 주사파 대법관들이 뭉개고있어...전라도에 단 한표도 안나온 기독교 당의표를 얼마전에 뭉개는 판결 내리드만...이게 나란가??? 난장판인가???추천 490비추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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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ster2023-06-20 14:28:48그동안 선관위가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견제기관, 상임위원장이 없어 부패된 것은 기정의 사실이다. 415 총선의 조작질은 양정철 일당과 선관위의 합작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언론은 아직도 숨기고 있었다. 이들은 민주당과 같은 패거리이며 이번에 잡지않으면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영구독재도 가능해질 것이다.추천458비추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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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룡뇽2023-06-20 14:19:16좌빠리들의 낯짝은 다들 왜 저런지 모르겠다 철 보다 더 두껍다니깐추천 424비추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