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외부 인사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새 혁신위원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으로 9시간 만에 사퇴한 지 열흘 만이다. 김 교수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면서 판단을 유보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당 혁신을 위한 기구(가칭) 책임자로 전 금감원 부원장인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를 의결했다”며 “명칭이나 과제, 역할, 구성은 혁신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논의 결과는 지도부에서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김 교수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이지만 원칙주의자적인 개혁적 성향의 인물”이라며 “금융 관련 법률, 소비자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고 어려움에 처한 금융 약자들의 편에서 개혁적 성향을 보여주신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위원 지낸 ‘무계파’
김 교수는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및 제재심의위원,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 최초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임명돼 지난 3월까지 임기를 채웠다. 정권 교체기에 임기를 다 채운 첫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다. 김 교수가 2015년 문재인 당시 대표가 이끌었던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은 가점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교수를 혁신기구 수장으로 선택하기까지 ‘현미경 검증’을 거쳤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기록은 물론 재산 형성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까지 들여다보며 최고위원 간 여러 차례 논의를 벌이는 등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는 게 당의 설명이다. 김 교수가 서울 강남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 중 한 채는 사별한 남편의 재산을 두 아들과 함께 상속받았다는 소명이 이뤄졌다.
김 교수는 통화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위원일 때 신기남, 노영민, 서영교 의원에 대한 당무 감사 주심을 맡아서 냉정하게 했다”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대표와 만나본 적도 없고 국회의원 중에 아는 사람도 없다”며 “누가 친이재명(친명)계인지 비이재명(비명)계인지 관심도 없다”고 자신이 무계파임을 강조했다.
“돈봉투 사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다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김 교수는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불체포특권이) 헌법상의 권리인 것은 맞다”면서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 회의를 하는 동안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김 교수의 온화한 성품이 이번 인선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김 교수와 함께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을 새 혁신기구의 최종 후보로 추렸다. 정 교수는 2019년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력이 논란이 됐다. 김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에 합류했다가 하루 만에 물러난 바 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당에 쓴소리해온 김 전 총장이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태일 교수님이 애초부터 그냥 이름만 올라갔지 검토 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왜냐하면 진짜 혁신을 할 것 같으니까”라고 주장했다. 다만 당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세 명 모두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권 대변인은 김 교수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내로남불·방탄 논란 벗어날 수 있을지
민주당 혁신위 앞에는 가시밭길이 놓여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2일 윤·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논란’을 자초하면서 당내에서는 벌써 ‘혁신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온정주의와 결별하고 내로남불·방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혁신 과제로 꼽힌다.
당내에서는 무엇을 혁신할 것인지를 두고도 이견이 팽팽하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 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은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며 “당내 민주주의 약화와 당심과 민심 괴리도 다 거기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 의원들은 당원 권한 강화와 국회의원 기득권 타파를 혁신으로 내세웠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도 혁신 대상”이라며 혁신위가 내년 총선 공천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