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사무총장을 비롯한 고위직 자녀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이 감사원의 ‘감사대상’ 입장과 배치돼 양측 간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헌법과 감사원법 상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되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하므로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대신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후속 조치로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을 오늘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또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4명을 다음주 중 징계의결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에 근무중이거나 근무했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가족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무총장 등 정무직 인사는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사무총장의 경우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검증하고 사무 차장은 다수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관위 자체 독릭적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자리에 ‘사퇴 요구가 거센데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수고한다”고만 언급하며 말을 아꼈다.
노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에도 기자들과 만났지만 사퇴 의사 및 책임론, 감사원 감사 수용 등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 했다.
(서울·과천=뉴스1)
선관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이 감사원의 ‘감사대상’ 입장과 배치돼 양측 간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제97조에 따른 행정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에 위원들 모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대신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후속 조치로 사무총장,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4명을 오늘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또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4명을 다음주 중 징계의결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에 근무중이거나 근무했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가족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 중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무총장 등 정무직 인사는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사무총장의 경우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를 검증하고 사무 차장은 다수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관위 자체 독릭적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자리에 ‘사퇴 요구가 거센데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 수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수고한다”고만 언급하며 말을 아꼈다.
노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에도 기자들과 만났지만 사퇴 의사 및 책임론, 감사원 감사 수용 등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 했다.
(서울·과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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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에버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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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12:31:22괴상한 논리로 국민들 현혹하지 말고 겸손하게 감사원 감사받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개태악이는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배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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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12:29:53추잡한집단에 깡패근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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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산平山2023-06-02 12:30:29무법천지 뻘개들의 노름판이가~사남해 뻘밭 가두리 양식장안 법이가 위불법시 민주질서 파괴 범으로 최고형으로 엄단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