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단정 어려워"

사회 검찰・법원

'민주당 돈봉투'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단정 어려워"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3.04.22 03:00

현예슬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이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그동안 소환조사에 임해왔고, 피의자의 주거, 지위 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돼야 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직접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이 기사 어때요

• "서세원, 당뇨로 식사 못해 뼈만 남아…재혼한 부인 혼절"
• 집단 환각파티 남성 60명, 모두 에이즈 감염자…이들 직업보니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 wony****방금 전

  깽깽이 홍어 판새야 쟈가 증거 인멸 하면 니가 책임지고 옷 벗을래? 개명수가 싱거놓은 주요 영장 전담 심사하는 홍어 판새들부터 걸러서 버려야 한다. 언젠가는 저 명수란 놈도 잡아다 주리를 틀어라.

  좋아요1화나요0

   
• ch87****4분 전

  이러니, 대한민국은 검찰 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법조계부터 먼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아우성 인 것이다. 강래구 란 자가 저지른 몇 가지 범죄 행위는, 무엇 보다 공정해야 할 선거를, 금전으로 오염시켜 선의의 경선 상대가 낙선되게 한 아주 주요한 선거 사범이고, 확실한 죄의 경중을 가리기 위해 도주의 우려가 있든 없든 일단은 구속이 불가피 하다는 것인데, 김명수 휘하의 판사란 자가 검찰의 수사 예봉을 꺽어 버렸고, 이 사건 해결에 큰 지장을 준 것이 확실해 보인다.

  좋아요1화나요0

   
• sook****31분 전

  오염된 판사를 물갈이하지않으면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니다. 이 판결을 한 판사는 보나마나 좌편향 우리들법회 회원이거나 더블민주당 끄나플~~

  좋아요17화나요0

   

55개 댓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