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 구속심사 출석... 비명, 이재명 압박 3단계 전략은
[주간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내에선 비명계를 주축으로 한 ‘반(反)이재명’ 전선이 더 공고해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이 대표의 연이은 재판 출석 부담 등에 대한 당 안팎의 우려가 배경으로 작용한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3일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을 시작했는데, 현행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을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선고할 것을 권고한다. 검찰의 공소가 지난해 9월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못해도 올해 여름 중으로는 1심 결과가 나올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비명계 측에선 그 사이 이 대표가 밟아야 하는 사법 절차를, 정치적으로 비토 목소리를 내는 데에 활용할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다른 혐의들에 대한 재판까지 시작되면 한 주에 못해도 2~3회는 법원에 나가게 될 텐데 그쯤 되면 이 대표가 사실상 정치를 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반대 측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명계 측에서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자진사퇴론’을 꺼내든 데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측면도 있다.
비명계의 정치협상 카드 ‘가결표’
이미 비명계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어느 정도 그 힘을 과시했다는 평가가 많다. 최소 31표에서 최대 38표로 추정되는 가결표가 실제 친명계 의원들의 주장처럼 ‘가결표 요구 전화’ 등으로 조직적으로 행사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 물밑에서 비명계를 주축으로 가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그것이 이탈표로 이어졌다는 것이 당 인사들의 주된 이야기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식의 이야기는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나름대로 뜻이 맞는 몇 명, 예를 들어 이낙연계의 누구, 정세균계의 누구, 또 이원욱계의 누구, 또 반명계의 누구 이렇게 해서 삼삼오오 이건 안 되겠다 싶겠다는 마음이 모여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결과라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인 2월 26일 비명계 일부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했는데, 이 자리가 집단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는 아니었어도 현 상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어느 정도 확인해보는 자리는 됐을 거란 시선이 많다.
사실 비명계나 중도 성향의 의원들이 당 지도부 방침 등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직접적 액션을 취한 건 이 대표 취임 후 체포동의안 투표 때가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개별적으로 당 현안에 대해 소신을 표명하거나 토론회 형식으로 당 정책 및 기조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정도였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 직전 비명계 측에선 긴급토론회 ‘586·친문·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 국민의 민주당으로’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비토 목소리를 강하게 냈지만, 이 대표 취임 후에는 당 지도부 눈치 보기에 바빴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지난 1월 31일 비명계 의원이 주축이 된 의원 모임 ‘민주당의길’ 출범 당시에도 이 대표의 예상치 못한 참석으로 현장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었다. 당시 구성원들은 “비명 모임 아닌 비전 모임”임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점으로 힘이 실린 비명계 측 대응은 크게 세 가지 안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크다. ‘당대표 자진사퇴를 조건으로 한 부결표 물밑 협상’,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자진 출석 요구’, 마지막으로 ‘기권 및 무효표 없는 최종 가결표 행사’ 순이다.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비명계 측에서 사실상 ‘가결 같은 부결’ 결과를 낸 만큼 이들의 가결표 자체가 정치적 협상 카드가 될 여지가 크다.
민주당의 권노갑 상임고문 또한 지난 2월 22일 당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이번에는 의원총회에서 동의한 대로 똘똘 뭉치지만 앞으로는 당대표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솔선수범하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줬으면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다음에는 체포동의안 표결과 별개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라는 의미인데, 이날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 그는 이 대표 면전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더 강하게 역설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3월 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응천 의원은 3월 7일 또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당 대표 사퇴가 해법이겠냐”는 진행자 질의에 “그것도 해법 중에 하나”라고 답했다.
“당원 여론조사 도입 시, 전쟁”
관건은 비명계 측의 이런 움직임이 내년 총선 공천권 싸움으로 비칠 경우 힘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선 내년 총선 출마자 심사에 활용되는 당무감사에 ‘권리당원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이 대표 지지층 대다수가 현 권리당원으로 유입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권리당원 여론조사는 비명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향후 친명계와 비명계 간 대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비명계 행보가 ‘공천 경쟁’으로만 해석될 여지도 크다. 앞서의 민주당 관계자는 “그렇다고 해당 안이 혁신위의 공식적인 논의 안으로 올라온 것도 아닌데 비명계가 벌써부터 뭐라 하기도 모호할 것”이라며 “실제 안이 올라오면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시 비명계가 ‘당헌 80조’를 근거로 직무 정지를 요구한다 해도 당내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80조 3항에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당 일각에선 비명계가 주축인 ‘민주당의길’ 행보에 주목하고도 있다. 민주당의길은 지난 3월 7일 회동을 재개한 데 이어 8일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만찬 회동까지 가지며 존재감을 보이는 중이다. 민주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의길’은 전신 격인 ‘반성과 혁신’ 활동 당시 내놓은 보고서 내용을 기반으로 지속해서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성과 혁신은 지난해 대선·지방선거 이후 선거 패배 분석과 당 비전 제시를 목표로 13차례의 연속 토론회를 진행한 후 관련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팬덤정치에 기대거나 끌려가서는 안 된다’ ‘내부의 잘못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정책추진의 동력은 도덕성과 뗄 수 없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만약 이 대표 측이 향후에 그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다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벌어지기 시작하면 새 공천 비대위원장을 내세우는 등 비명계 측과 대타협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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