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위원회 탈퇴를 압박했지만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결국 정부 주도의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했다. 한 총장은 민주노총 출신의 노동운동가로, 민주노총에서 조직실장과 사회연대위원장, 비상대책위원 등을 지냈다.
한 총장은 2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상생임금위 2차 회의에 참석해 “민주노총으로부터 상생임금위원 사퇴와 전재일재단 사무총장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민노총 사퇴 압박에도 결국 참가를 강행한 것이다. 한 총장은 “저에게 상생임금위 참여는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린 형국”이라며 “40년 운동 삶이 끝장날 수 있다는 악몽에 시달리며, 어떤 밤은 홀로 들판을 헤매다가 어떤 밤은 철망에 갇혀 있다가 어떤 밤은 흐느끼다가 눈뜨는 나날의 연속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의) 지불능력과 근로기준법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요구를 사회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 죽을 줄 알면서도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렸다”며 위원회 참가 이유를 밝혔다. “빨리 떨어져 죽으라고 던지는 돌멩이는 그대로 얻어맞을 생각”이라고도 했다.
상생임금위는 호봉제 등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 개편과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고용 안정성 차이가 현격한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일 정부가 발족시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 등 관계 부처 고위 공무원과 학계·현장 전문가 등 20명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상생임금위를 내세워 임금 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임금 삭감을 추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민노총 안에선 대표적인 노동운동가 중 한 명인 한 총장의 위원회 참가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명분만 더해주고,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비난이 강한 상태다.
하지만 그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 사퇴를 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한다. 한 총장은 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의 핵심은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있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안’과, 그렇지 못한 ‘바깥’의 격차에 있다”며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 다수는 매일 8시간 이상 일하면서도 연 2만불(약 2612만원)이 안 되는 임금·소득으로 살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연 소득 3000만원은 보장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사회적 임금 및 사회적 소득 등을 거론했다. “(상생임금위가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편 이전에 하위 임금은 두텁게 인상하고 상위 임금은 얕게 인상하는 ‘하후상박 임금연대’나 상위의 소득점유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남는 것은 바깥 노동으로 돌리는 ‘소득연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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