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들 뉴스 보고 ..., 폭동 수준으로 반발”

“재소자들 뉴스 보고 최악감염 알았다, 폭동 수준으로 반발”

30일 동부구치소 출소한 50代 “집단감염 후 2주, 내부는 아노미 상태”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

입력 2020.12.31 20:58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종이에는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이라고 적혀있다./뉴시스

 

“1차 (코로나) 전수검사에서 확진자가 쏟아졌다는 것을 TV 뉴스를 보고서야 알았다. (서울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새벽 1시에 4명이 사용하던 우리 방에 5명이 더 들어와 지그재그로 누워 서로 발을 쳐다보고 잤다.”

“열흘 사이에 방을 네 번 옮겨다니다 결국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하늘’ 같은 구치소 직원들에게 대들며 코 푼 휴지를 던지고 침을 뱉자 그들은 근처에 오지 않았다.”

 

김모(50)씨는 최악의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 두 달간 수용돼 있다가 12월 30일 출소했다. 그는 본지 인터뷰에서 “지금 동부구치소는 지옥이다. 수용자들도 인권이 있는 인간인데 살려달라”고 했다. 벌금 130만원을 못 내 10월 말부터 수용됐던 김씨는 벌금을 완납하고 동부구치소를 ‘탈출’할 수 있었다. 다행히 김씨는 구치소에서 네 번 받은 코로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한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방호복을 입은 관계자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뉴시스

 

◇분노한 수용자들, 교도관들 뭐라 못해

김씨는 지난 19일 TV 뉴스를 보고서야 대량 감염 사태를 알게 됐다고 했다. 전날 실시한 1차 수용자 전수검사에서 185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것이다. 11월 27일 구치소 직원 1명 확진, 이후 12월 16일까지 직원 15명과 수용자 1명 확진 등 감염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지만 구치소는 이를 쉬쉬했던 것이다. 김씨는 “그전까지 구치소가 한 조치는 361원짜리 마스크를 1인당 7장씩 구매하라고 한 것뿐이었다”며 “일부 수용자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도 않았다”고 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이 알려지자 수용자들은 ‘아노미 상태’가 됐다. 김씨는 “수용자에게 구치소 직원은 ‘하늘’인데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대들기 시작했다”며 “한 방에서 수용자들이 욕설을 하면 다른 방에서도 육두문자가 쏟아졌다. 마치 폭동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구치소 직원들은 아무런 답을 못 했다”고 했다.

 

일부 수용자가 직원들에게 코 푼 휴지를 던지고 침을 뱉기도 했다. 그러자 직원들은 수용자 사동(舍棟)에 직접 들어오는 것을 피했다고 김씨는 전했다. 복도에 수용자들이 던져놓은 쓰레기들이 며칠째 방치돼 있기도 했다고 한다. 김씨는 “직원들은 인터폰을 통해 지시를 전달할 뿐 우리와 접촉을 피했다. 도시락도 수용자 중 선별된 사동 청소부가 받아와 나눠줬다”고 했다.

 

◇수차례 방 옮기게 해, 감염 부추겨

김씨가 전한 구치소 대응은 상식 이하였다. 김씨에 따르면, 1차 전수검사 다음 날인 12월 19일 구치소 측은 확진자 185명과 밀접 접촉했던 수용자들의 방을 옮겼다. 그 과정에서 180여 명을 강당에 모아두고 4시간가량 대기시켰다. 무증상 감염자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한데 뒤섞어 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2~4차 전수검사에서 추가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한몫했을 것”이라고 했다.

 

구치소는 비확진자들을 16.99㎡(약 5평) 방에 9명까지 몰아넣는 등 나름대로 ‘격리’를 통해 감염 확산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직원들이 ‘비상’이라며 방을 옮기라고 했고 4명이 수용된 우리 방에 5명이 더 들어와 지그재그로 서로의 발을 쳐다보고 자야 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역시 별 소용이 없었다. 12월 23일 2차 전수검사에서 28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구치소는 추가 격리를 해야 했다. 김씨는 “열흘 사이에 방을 네 번 옮겨 다니다 결국 확진 판정을 받고 청송교도소로 이감된 이도 있었다”며 “우리는 ‘제발 방을 옮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소리쳤다”고 했다.

 

동부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대부분이다. 생계형 범죄로 벌금을 미납해 수용된 이도 적지 않다. 김씨는 “우리도 밖에 나가면 평범한 가장이고 같은 인간”이라며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싸우는 동안 인권이고 뭐고 우리는 바보가 되고 병자가 됐다”고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처음으로 동부구치소 감염 사태에 대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에 미흡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했지만 브리핑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전례 없는 감염병(코로나)의 장기화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하면서도 동부구치소 사태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동부구치소와 같은 고층 빌딩 형태의 인천과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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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구치소 집단감염 ‘뒷북’ 대응

동부구치소 방역 비상

지난해 12월 3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923명으로 급증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직원들이 작업용 방호복이 담긴 상자를 옮기고 있다. 이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과 관련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지금은 엎질러진 물 담기에 불과하다.”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 34일 만인 지난해 12월 31일 공식 사과와 방역대책을 내놓자 방역 전문가들은 “진작 나왔어야 할 대책”이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좁은 곳에 많은 인원이 밀집한 교정시설 특성을 감안해 두 달 전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 곳곳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선제적으로 했어야 할 조치라는 것이다. 그간의 ‘부실 방역’ 책임이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신 이용구 차관이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을 두고도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 무차별 확산된 뒤에야 ‘전원 마스크 지급’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31명 늘어난 923명(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급증했다.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968명으로 늘어났다. 법무부는 이날 교정시설 집단감염 대책을 발표하며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1월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 접견이나 작업 등을 제한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교정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고령자, 기저질환자, 모범수용자 가석방 심사기준도 완화해 1월 14일경 가석방을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모든 교정시설 직원·수용자에게 1주일에 1인당 3장씩 KF94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예산 문제로 전 직원과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입장을 바꿨다. 서울동부구치소의 경우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인 지난해 11월 말에야 수용자들에게 1주에 1, 2장의 마스크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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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처럼 거대한 아파트 형태의 교정시설인 인천교도소, 수원교도소에 대한 전수검사도 가까운 시일 내 실시하기로 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원인으로 ‘3밀(밀접·밀집·밀폐)’ 구조가 지적되어 왔는데 같은 취약점을 가진 다른 교정시설에 대해 아직 선제적인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 출소자 방역당국 통보도 제대로 안 해

서울동부구치소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수용자가 출소할 때 방역당국에 통보를 누락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 위험까지 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확보한 송파구보건소의 ‘질병청 및 서울동부구치소 문의사항’ 문건을 보면 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2월 26일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출소했는데 하루가 지난 27일에야 관련 명단을 송파구보건소에 통보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때는 이미 2차례 전수조사를 거치며 동부구치소에서 514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급속히 감염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동부구치소가 21일 유관기관 회의에서 밀접접촉 출소자의 경우 사후 추적 관리를 위해 송파구보건소 등에 공문으로 통보하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문건에는 동부구치소가 24일 다수의 수용자가 출소했을 때 이 사실을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치소 측이 출소자들에게 검사 결과와 자가 격리 등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증언도 나오고 있다. 며칠 전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한 남성의 가족은 “아버지가 출소해 집으로 왔는데 아무 설명도 못 들었다고 한다. 천식을 앓고 있는 일곱 살 아이를 포함해 총 7명이 살고 있어 가족 간 감염이 될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 노동조합은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조 측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총체적 관리 책임이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노조는 감호 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 약 70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은지 wizi@donga.com·장관석·김태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