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 검찰청 폐지법 발의

與 “檢권한 근본 수술”… 검찰청 폐지법 발의

김지현 기자 , 유성열 기자 입력 2020-12-30 03:00수정 2020-12-30 09:10

 

檢개혁특위 첫날 “수사-기소 분리”
野 “尹 복귀하니 수사권 뺏으려 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내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및 검찰총장의 검사 지휘감독권 회수 등을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거대 여당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추가 법 개정을 예고하며 검찰 압박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검찰권 남용과 기소 재량주의,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데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렵사리 이뤄 관련법에 담았다”며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간추려 달라”고 했다. 특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다시 복직하니 그거(수사권)를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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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0**** 2020-12-30 07:09:43

입법부 폐지 국민 투표하자, 당장....

 

piggy 2020-12-30 10:37:21

그럼 공수처는 왜 수사권, 기소권 다 갖냐? 검찰개혁보다 국회해산만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