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위례 특혜 개발 비리’ 이재명 대표에 소환 통보
서울중앙지검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개발 비리’ 사건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이르면 설 연휴 전후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이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언론 보도로 불거진 뒤 약 1년 4개월 만에 대장동 개발을 최종 결재했던 가장 ‘윗선’인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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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2013년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통해 ‘(대장동 사업과 결합 개발 방식으로 추진됐던) 제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민간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민간사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한 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자료를 제공하고 2014년 6월 성남시장 재선 전후로 민간사업자에게서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받는다.
그동안 검찰은 대장동 사업을 추진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과 민간사업자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뇌물, 배임, 횡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구속 기소된 상태다. 특히 김용씨는 작년 4~8월 유동규씨를 통해 남욱씨가 조성한 8억4700만원을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측과 정진상씨, 김용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지난 대선 기간 대장동 사건으로 촉발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도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로 12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그날 조사를 마치고 성남지청을 나서면서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이 많이 느껴졌다”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9일부터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현행법상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한 법조인은 “민주당이 ‘방탄 국회’를 열어둔 이상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고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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