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관리시설, 코로나 감옥됐다

동부구치소 확진 800명 눈앞...국가 관리시설, 코로나 감옥됐다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2.29 01:25

 

 

서울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수용자들의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 제2교도소로의 이송이 시작된 28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창밖으로 수건을 흔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독거시설(독방) 구조로 된 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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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8일 또 코로나19 확진자 233명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날까지 관련 확진자가 769명으로 늘었다. 이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721명으로, 전체 수용자(18일 기준 2419명)의 30％에 달한다. 이는 동부구치소가 쉽게 코로나가 확산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안이하게 대응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동부구치소는 12층짜리 건물 5개가 연결된 아파트형 구치소여서 감염병 발생 시 특히 취약한 구조다.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일반 교정 시설과 달리 이 구치소는 수용자들이 복도식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등 모든 활동이 실내에서 이뤄진다. 한 방에 최대 7명씩 모여 생활한다. 특히 적정 수용 정원이 2017명인데도, 18일 기준 그보다 402명이 많은 2419명이 수용돼 있었다. 서명옥 전 강남구 보건소장은 “교도소, 군대 등은 구조적으로 가장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곳”이라며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이들이라는 이유로 분산 수용하지 않고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방역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버스 11대에 확진자 345명 이송작전… 서울동부구치소서 청송교도소로 - 28일 오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들이 탑승한 긴급 호송 차량 행렬이 경북 청송군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청송교도소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이날 버스 11대를 동원해 총 345명을 이송했다. 차내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해 히터를 틀지 않고 핫팩을 제공했다. /김동환 기자

 

법무부가 코로나 확산 초동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 역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달 27일 직원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 5일과 16일 사이 직원 15명과 수용자 1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집단감염 전조가 분명했지만, 법무부는 18일이 돼서야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8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3일 2차 전수 검사에서 또 300명이 추가 확진됐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5일 추가 확진자가 나왔을 때 ‘직접 접촉자’ ‘간접 접촉자’ ‘비접촉자’로 그룹을 나눠 철저히 격리 생활을 하게 하고, 확진자들은 곧장 다른 수용 시설로 옮겨야 했다”며 “하지만 이제 수용 인원의 30%가 감염돼 사실상 모든 수용자가 접촉된 상태로 역학 조사가 의미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강력한 초동 대응이 최소 열흘 이상 늦었다는 말이다.

 

아직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1456명의 수용자 중에서 다시 무더기로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233명도 1·2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던 이들이다. 기 교수는 “코로나 잠복기가 3~14일인 만큼 아직 잠복기에 있어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많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3~4일 간격이 아니라 날마다 전수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7일 이전에는 구치소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수용자들이 한 마스크를 돌려쓰거나 천 마스크를 쓴 탓에 수용자 가족 등이 동부구치소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격리 수용동에 있는 수용자가 빠져나가겠다며 탈주극을 벌이는 일도 벌어졌다.

 

이번 구치소 집단감염 사례가 현 정부의 ‘코로나 통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얘기도 나온다. 강규형 명지대 현대사 교수는 “20세기 초반 스페인독감 때 유럽 독재 국가들 역시 교도소 등에서 수많은 감염자가 발생해 사망해도 별다른 방역 조치나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금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전염병을 일종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권력기관은 사회적 주목도가 낮은 이들에 대한 ‘건강권’에 둔감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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