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최종후보 2인 선출 강행

與 “흔들림 없이 출범” 野 “추천위 원천무효”… 진통 계속 예고 [공수처장 최종후보 2인 선출 강행]

세계일보  |입력2020.12.28 18:47 |수정 2020.12.28 23:19

 

후보 의결 안팎·최종 2인 누구?

수사처 검사 임명은 인사위원회 거쳐야

野, 추천 거부·미룰 땐 출범 변수로 작용

주호영 “절차 무시… 추천 후보 인정 못 해”

민주당 “공정·중립성 충족 적임자들”

김진욱, 판사·헌재소장 비서실장 역임

법조계 “무색무취”… 수사경험 없어 ‘흠’

이건리, 검사 출신 권익위부위원장 지내

“원칙주의자”… 조국 장관직 “이해충돌” 의견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 2인으로 의결한 김진욱(54·사법연수원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사법연수원16기)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라는 공통점이 있다. 당초 정치권 안팎에서 변협 추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제기돼 왔다. 여당은 이날 공수처 출범까지 속도전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서 야당의 비토권이 배제된 부분을 지적하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공수처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될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조재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법조계, 김진욱 “무색무취”, 이건리 “원칙주의자”

김 선임연구관은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인문대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3월부터 3년가량 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법복을 벗은 뒤 곧장 김앤장법률사무소로 들어가 2010년 1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0년 2월부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겸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2012년 이강국 당시 헌재소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김 선임연구관에 대해 법조계에선 ‘무색무취’란 평가를 하고 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변호사 및 헌재에서 근무하는 동안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적이 없고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위 공직자 비위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수사 경험이 거의 없는 점이 흠으로 꼽힌다. 변호사 시절인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검 때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경력이 사실상 전부다. 일각에서는 그가 문재인정부 초기였던 2017년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이력을 들어 여권 쪽 인사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이 부위원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0년 3월부터 2013년 12월 대검 공판송무부장(검사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24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2018년 4월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재임기간 중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바 있다.

그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원칙주의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3년 퇴임식 당시 마지막으로 제공되는 관용차를 사양한 일화로 유명하다. 지난해 9월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이 수사 진행 중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김진욱(왼쪽), 이건리

 

◆추 장관 추천 전현정 변호사 1표 그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판사 출신 전현정 변호사는 지난 4차 회의(중복 투표 가능)에서 김 선임연구관과 함께 최다 득표인 5표를 받았지만 이날 투표에서는 1차에서 1표를 얻는 데 그쳤다. 여기에는 그간 야당 등이 제기해온 이해충돌 문제 등이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변호사의 남편인 김재형 대법관이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인 점을 고려했을 때 초대 공수처장으로 앉히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한 추천위원은 통화에서 “(추천위 내부적으로) 법적으로는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정리했었는데 아무래도 최종 후보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 등 요소가 감안된 것 같다”고 전했다. 또다른 추천위원은 “야당에서 검사 출신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반대가 강해서 최종 후보 2명에 전 변호사 대신 검사 출신이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 등 놓고 진통 이어질듯

공수처장 인선이 완료되더라도 또다른 변수가 있다. 공수처 2인자인 차장은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반면 수사처 검사 임명은 새로 꾸려지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처장, 차장, 처장이 위촉한 1인, 여당 추천 2명, 국민의힘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야당 추천 2인이 반대를 해도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거부하거나 미룰 경우 공수처 출범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국민의힘 “추천된 후보들 인정 못해” 반발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추천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중립적 기관에서 추천한 분들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 적임자들”이라고 호평했다. 이어 “공수처를 1월 중 반드시 출범시켜 권력기관 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측 추천위원의 불참 속에 밀어붙이기식 표결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내용 자체가 위헌일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통과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라며 추천된 후보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새로 위촉된 한석훈 추천위원의 고유 권한인 추천권 자체가 박탈된 채 이뤄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헌 변호사 등 야당몫 추천위원들은 이번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를 구하는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상태다.

장혜진·이창수·배민영·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