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측근으로 꼽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사법부의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 가지고 하는 것”이라며 “일단은 검찰이 아시는 것처럼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 놔두고 그에 상충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서 의사결정하는 게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믿는다’고 해왔던 측근들의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사실상 유감 뜻 표명을 거부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평소에 주장하셨는데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역시 가정적 질문이어서 제가 답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도 “검찰이 적법하게 권한 행사한다면 당연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각벌이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 이런건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 “민주화 이후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이런 식으로 남용한 사례가 없다”며 “지금은 검찰이 그야말로 하수인이 돼서 부당한 권력을 도와주며, 지금은 검찰 그 자체가 권력이 돼서 균형이나 합리성을 고려하지않고 수사, 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고 있다. 수사를 하는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란걸 여러분께서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불체포특권은 과거 군사정권이 정치권을 억압하던 시절,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 활동 보호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그래서 여야 모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언해왔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때 “폐지에 100% 찬성한다”고 한 바 있다.
또 이 대표는 앞으로 대장동, 선거법 위반 관련 소환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자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만큼 매우 다양하고 혼란스럽기 떄문에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끝이 없을거 같다”면서 “가급적이면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문제 핵심이 아니라,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어 “국민 한사람으로서 매우 부당한 처사이긴 하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당내에거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재차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언급했다. 그는 “저는 그 두 사안을 연관짓는 건 부당하다 생각한다”며 “왜냐면 저에 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이미 검찰이 정해서 수년간 수사해도 아무 근거 찾지 못하고 무혐의 종결된 걸 억지로 만드는 거라 판단한다”고 했다.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한 거는 명백한 증거가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다”며 “그 두가지 사안을 전혀 연관 시킬 게 아니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두 가지가 마치 연관된것처럼 하는 건 사실상 공평치 못한 사안이라는 것이라는 걸 당부드린다”며 “관계없는거 관계지으면 제가 좀 억울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다움을 잃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상황과 위치, 역할에 따라 행동과 책임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사이다가 아니다, 사이다 맛이 빠졌다는 지적들 하시는데 제가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책임감과 무게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기 어렵고 표현도 개인일 때와 할 수 있는 게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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