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 권력의 사냥개 될 것”...

주호영 “공수처, 권력의 사냥개 될 것”...추천위원들에 편지

조선일보  |입력2020.12.27 13:09 |수정 2020.12.27 13:17

 

“이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 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개정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시행으로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편지에서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놓인 공수처라면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어진다”며 “산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천위가 ‘새해 벽두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를 따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라며 “추천위에 새로 후보들을 추천하고, 하나하나 엄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면서 “더 나은 후보는 없는지 정성껏 찾아보고 당사자가 거절한다면 함께 나서서 설득해야 한다. 추천위원 모두가 공감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과거 자신이 당론과 달리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단,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를 두고 “불행하게도 현 정권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자신의 약속도 내팽개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했다”며 현 정권과 얽힌 비리 사건은 은폐될 것이 자명하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와 관련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가 두 번에 걸쳐 문 대통령의 잘못된 ‘검찰 무력화’ ‘윤석열 쫓아내기’를 저지했다”며 “국회에서 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라. 대통령이 자기사람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한다면, 이번에는 국민이 대통령을 저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편지는 밀봉된 친전 형태로 야당 측 후보추천위원을 포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에게는 국민의힘에서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설득에도 28일 열리는 추천위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가 의결된다면 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서 보듯, 의결의 법적·절차적 흠결을 파고들면 법원 결정을 통해 이후 공수처장 임명 등의 절차 진행을 저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헌적인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그나마 보장하던 야당 비토권을 박탈한 개정공수처법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28일 회의에서 이들이(여당이 추천한 후보들) 공수처장후보로 임명된다면 위헌적인 개정공수처법에 따른 위헌적인 결과인 것이므로,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제청 등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법원에서 징계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내자 일부 강성 친문(親文) 지지자들은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친문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작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 윤 총장을 내쫓았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여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신속히 밀어붙이지 못해 윤 총장을 견제할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명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