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1곳 있다? ‘中 비밀 경찰서’ 정부가 확인 나섰다
한국 포함 53개국서 102개 운영
인권단체 “반체제 인사 탄압 목적”
군·경찰 방첩조직 등 실태파악 착수
韓, 중국 ‘정치 침투’에 취약 평가
중국이 반(反)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한 ‘비밀 경찰서’를 전세계 곳곳에 개설해 운영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군·경찰의 방첩 조직, 외교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국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실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주권 침해, 사법 방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스페인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난달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53개국에서 102개 이상의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외 명칭은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인데 자국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놓고 뒤에선 반체제 인사들의 본국 송환, 체제 선전과 정보 수집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독자적인 치안 체계를 구축해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공산당에 반하는 이들을 탄압하려는 목적”이라며 “밝혀진 시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다.
방첩 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보고서에서 난통(南通)시 공안국이 한국에서도 1곳을 운영중이라는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동포나 유학생을 리에종(liasion·협력관)으로 고용해 현지 공무원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밝히지 않았다. 안보 부서 관계자는 “모든 외국의 국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게 돼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만큼 정확한 사실 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정보 소식통은 “주재국 정부를 통하지 않는 지원 활동은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해”라며 “코로나 이전에 설치된 곳이 상당수라 반중(反中) 인사 감시 등이 주된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미 의혹이 제기된 9월 이후 네덜란드(2곳)와 아일랜드(1곳)에서 정부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고, 캐나다(3곳)와 독일(1곳)에서도 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도쿄 등 2개 도시에서 중국 공안국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경찰서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지난달 의회에 출석해 “중국 경찰이 뉴욕 한복판에 경찰서를 세웠다니 어처구니 없다”고 분노했고, 차기 연방 하원의장이 유력한 캐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벼르고 있어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교민을 위해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영사 콜센터”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 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위반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부 차원에서 특별히 언급할게 없다”면서도 “외국 기관의 국내 활동 관련 우리 국내 및 국제규범에 기반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국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한국은 그동안 다른 자유·민주 국가들에 비해 중국의 ‘정치 침투’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중국 교육부 직속기관인 공자학원(孔子學院)이 서방에선 ‘체제·이념의 선전 거점’으로 지목돼 줄줄이 퇴출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선 지난해 기준 아시아 최대 규모인 23개소가 운영 중인 것이 대표적이다. 또 올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유권자 중 78.3%(9만9969명)가 중국인이었다. 한국이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상호주의를 적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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