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출범 풍경은 비슷하다. 2003년 2월과 2017년 5월, 14년여의 간극이 있음에도 검찰개혁과 파격 인사가 화두였다.
노무현 정부는 사시 기수가 낮은 민변 부회장 출신 강금실 변호사의 법무부 장관 발탁과 기수 파괴 인사, 대통령과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로 들썩거렸다. 노 대통령은 “검찰이 권력을 내놓아야 한다”며 문민 통제의 기치 아래 기선을 제압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검사들의 반발에 부닥쳐 스타일을 구긴 채 임기를 시작했다. 이른바 ‘검찰 수뇌부 불신’ 발언으로 김각영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하고 송광수 총장이 후임자로 발탁됐다.
문재인 정부는 ‘항명 검사’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장 발탁 원포인트 인사로 시작됐다. 애초에 문재인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려 했으나 측근들이 만류하자 잠시 뜻을 접었다가 2년 뒤 기어코 뜻을 관철했다. 그 사이 조국을 청와대 민정수석에 기용, 노무현의 못 다 이룬 꿈인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재추진했다.
2003년 4월 3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 노무현 사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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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05 00:13
특수부 비망록 ②
특수부 비망록
노무현 “재인아 재떨이 좀”
송광수 발탁, 그날 청와대에선
노무현의 송광수, 문재인의 윤석열 선택은 파격이었습니다. 측근 아닌 정권과 무연고 인사를 사정기관 수장에 앉힌 것 자체가 그랬죠. 송광수 총장 내정부터 임명까지, 드라마틱한 그때로 가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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