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영장심사 전날... 文 “서해피격 내가 최종 수용, 도넘지 마라”
피살 사건 첫 공식 입장문
“정권 바뀌자 부처 판단 번복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 삼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부처 판단이 번복되었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입장은 검찰이 최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점증적으로 압박하는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입장문을 대독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서욱·서훈 같은 분들을 정치 보복에 이용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사실에 자괴감이 드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서훈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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