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친필 지시, 불법 경선자금… 李 어디까지 개입했나가 수사 핵심
이재명 대표 향한 수사… 검찰은 어디를 겨누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핵심 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이 대표 본인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진행했던 대장동 사업 관련 배임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김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혐의가 있는 대선 경선 자금 8억4700만원, 정 실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수수한 혐의가 있는 뇌물 1억4000만원 등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도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 배임 의혹은 크게 세 갈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3월 20일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위·수탁 운영계획 보고’ 문건에 결재하면서 자필 메모로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공사 또는 동 공사가 출자하는 SPC(특수목적법인)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위탁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대장동 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만 수행할 수 있게 돼 있던 것을 민간 사업자가 SPC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다. 이후 성남도개공은 대장동 사업을 위한 SPC ‘성남의뜰’을 설립했고 여기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가 들어갈 수 있었다.
대장동 사업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배제된 채 진행된 경위도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2015년 유동규 당시 성남도개공 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이 청탁한 대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편파 심사를 통해 민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의뜰 지분 50%를 가진 성남시에는 사업 수익 중 1822억원만 배당하고,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에는 4040억원을 몰아준 것으로 봤다. 이를 정 실장이 유씨로부터 보고받았다는 내용도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됐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묵살됐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정 실장이 초과 이익 환수 문제를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 모르게 진행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며 “이 대표의 관여 정도가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또 성남시가 대장동 택지 개발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한묶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가 대장동 일당이 민간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분리 진행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있다. 1공단은 법적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성남시가 2016년 이재명 시장 명의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하면서, 대장동 일당이 1공단 수용보상금 2000억원 차입 부담을 덜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김용 부원장은 작년 4~8월 이재명 대표를 위한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일 구속 기소됐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캠프의 총괄 부본부장으로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를 맡았다고 한다. 또 정 실장, 김 부원장, 유동규씨 등 ‘3인방’이 김만배씨를 대장동 민간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 부원장 공소장에는 ‘대장동 일당이 이익 극대화를 위한 편의를 유동규씨에게 요구하고 이를 유씨가 정 실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달해 성남시 의사 결정에 반영했다’고 적시됐다. 이 대표와 정 실장은 ‘정치적 공동체’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경선 자금과 뇌물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수사팀 개편 이후 재수사를 통해 관계자 진술뿐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물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대표를 사법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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