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진상 조사' 다음날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속도 낸다
업데이트 2022.11.16 17:38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중앙포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인 정진상(54)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뇌물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밤 늦게까지 14시간 동안 소환 조사한 뒤 곧바로 초고속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이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 이 대표의 이름을 107차례나 적시해 정 실장을 구속한 뒤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 성남시장 시절 측근 3인방 가운데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난해 10월 가장 먼저 구속기소한 뒤 13개월 만인 이달 8일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뇌물수수 등 4가지 혐의…18일 오후 2시 구속영장 심사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등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향후 재판에서 뇌물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면 10년 이상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정 실장은 또 2015년 2월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한 뒤 2021년 2월 그에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는다. 사업자 선정 이전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 가운데 절반을 차명으로 받기로 했으며 그에 따른 배당이익 중 각종 세금과 사업비로 소요된 공통비용·선급금 등을 제외한 428억원을 최종적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사업의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 및 시공을 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얻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아울러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라고 지시하고 실행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2022년 11월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위기 대책 마련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찰 “증거인멸 우려 커…진술·물증 탄탄” 자신감
검찰은 15일 정 실장을 조사하고 단 하루 만에 신속하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이 “터무니없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받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 측의 뇌물 등 자금 조성과 전달, 유 전 본부장의 공여, 약속 등 전 과정에 대한 진술과 물증을 탄탄하게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의 변호인은 “어제 소환 조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한 의례적인 절차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어제 저녁에 유 전 본부장과 대질조사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가타부타 말이 없더니 그대로 조사가 끝났다”라고 말했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이 대표를 향할 전망이다. 영장에는 정 실장과 이 대표가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김 부원장 공소장에서 57번 넘게,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선 107번 적시됐다.
특히 정 실장 영장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공모 전 남욱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낙점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성남시장 이재명과 피의자(정진상 실장)는 사업자 공모 전인 2013년 10월 29일 경 유동규로부터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 현황보고』를 보고받으며 남욱 등이 공사 관계자와 함께 작성한 공모지침서에 따라 남욱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하였다”란 대목이다. 정 실장의 위례신도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의 사실상 공범으로 지목한 셈이다.
이어 “남욱은 정 실장, 유 전 본부장의 도움으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자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마음먹은 후 불법 이면합의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으로 제공하기로 계획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포함됐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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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l2****방금 전
상식적으로 볼때 이 넘 사진이 하나 밖에 없다는게 말이 안된다. 이넘은 고도로 훈련 받은 자가 분명하다. 주리를 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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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ko****14분 전
정진상이 철저하게 노출을 꺼려하는 사유가 있다. 정진상은 이석기와 함께 소위 "경기동부" 활동을 했다. NL계열이다. NL계열 내에서 정진상이 이재명보다 서열이 높다. 정진상의 "경기동부" 활동도 철저히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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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jo****19분 전
중앙언론의 기사를 보면 ... 검찰이 사건실체보다는 이재명을 타겟하는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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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댓글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