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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뉴질랜드 가방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인도 명령

Jimie 2022. 11. 14. 17:56

[속보] 한동훈 ‘뉴질랜드 가방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인도 명령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2.11.14 16:49

지난 9월 15일 울산에서 검거된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A씨가 울산 중구 중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 피의자인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을 뉴질랜드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한국계 뉴질랜드 여성 A씨(42·여)를 뉴질랜드로 인도할 것을 최종 결정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장을 발부해 인도를 명령했다.

 

앞서 뉴질랜드 법무부는 양국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뉴질랜드에서 송부된 증거를 검토한 뒤 지난달 2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1일 인도 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한 장관은 ▶법원의 결정 취지 ▶범죄의 성질(외국인의 국외범으로 한국 관할권 없음, A씨·피해자 국적과 범죄지 모두 뉴질랜드)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죄인 인도를 결정했다.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도 뉴질랜드로 인도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법무부는 서울고검과 함께 뉴질랜드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날부터 30일 내 A씨를 뉴질랜드로 인도할 예정이다.

 

앞서 뉴질랜드 경찰은 지난 8월 창고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되자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지 경찰은 죽은 아이들의 친모로 알려진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추적해왔다.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 현지 국적을 취득한 A씨는 사건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하다 9월 울산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