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가 낸 법안 77건… 野, 한건도 처리 안해줬다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처리 0건’은 사실상 처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중 한 건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임기 초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은 대통령이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인 경우가 많다. 과거 야당은 임기를 시작한 정부가 낸 법안 통과에 되도록 협조해 새 대통령에게 국정 철학을 펼쳐볼 기회를 주곤 했다. 그러나 지금 국회를 장악한 야당은 정부 법안 발목 잡기로 새 정책을 펴 볼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0건이다. 77건 중 21건(27.3%)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으나 나머지 56건(72.7%)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정부 법안 중 조세 제도 관련 법안에 대해선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 자산 과세를 당초 계획보다 2년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민주당은 반대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세금 낭비’ 비판을 받는 각종 위원회의 난립을 정리하기 위한 법안도 30건 가까이 제출했으나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 반대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민생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미성년인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고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한 뒤 제출하기만 해도 증거로 인정해준다는 기존 성폭력처벌법 특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 정부는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증언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6월 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석 달이 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희소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지원법 개정안과 굴착기·지게차 등 법적으로 자동차가 아닌 건설 기계 운전자의 뺑소니, 음주 운전도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이전에는 수입 위생 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던 타조 고기, 거위 알 등의 식품도 위생 평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수입식품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 걸려 있는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의견 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은 다수당이 처리에 속도를 내주곤 했다”며 “지금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제출한 법안 중 14건은 이 기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상황에서 첫 6개월 동안 법안을 151건 냈는데 그중 4건을 6개월 내에 처리했고 그 직후 50건을 추가로 통과시켰다. 박근혜 정부도 여당이 다수당인 상태에서 70건을 제출해 7건을 처리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도 첫 6개월 동안 국회에 법안을 내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했지만 첫 6개월 동안 낸 법안 34건 중 4건이 야당 협조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다수당이었던 열린민주당이 정부 법안을 처리해주지 않았지만, 출범 두 달 만에 치른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했다. 민주화 이후 출범한 정부 가운데 첫 6개월 동안 법안을 제출해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한 건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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