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세안 회의서 中겨냥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용인될 수 없다”
尹, 첫 동남아 순방지 캄보디아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 연대 구상’도 발표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담 정례화, 연합훈련 제안
캄보디아, 태국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도
취임 후 처음으로 동남아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다”며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인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안 지역 등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힘을 앞세운 팽창주의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용기 편으로 프놈펜에 도착한 뒤 곧바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의 밑그림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역내 국가들이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 나가는 조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규칙에 기반하여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미국이 자주 쓰는 표현이다. 윤 대통령이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남중국해 영역 확장 시도 등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분쟁을 겪는 중국의 패권 팽창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핵 비확산, 대테러, 해양･사이버･보건 안보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또한,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임으로써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협력적, 포용적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해 공동 번영을 달성해 나가고자 한다”며 “기후 변화, 디지털 격차, 보건과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 외교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기조와 관련해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을 목표로 하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며 “아세안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 중 하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확고하게 지지하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세계 인구의 65%,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절반이 이 지역을 지나간다”고 했다. 세계 5대 경제권이자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 대상인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얼마 전 서울에서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다. 아세안의 각국 정상들께서 깊은 애도의 뜻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각국의 애도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선 ‘한·아세안 연대 구상’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외교 전략 대화를 활성화하고, 특히 한·아세안 국방장관 회의를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또 퇴역함 양도, 해양테러 대응 등을 통한 협력을 확대하고 아세안과의 연합훈련에 적극 참여해 해양 안전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국방·방위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디지털 통상 협력을 포함하고 전기차, 배터리 및 디지털 분야 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출범 등 환경 분야 협력과 백신·바이오 협력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북한이 대립과 충돌이 아닌 평화와 공존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훈센 캄보디아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도 했다. 윤 대통령은 12일엔 아세안+3(한·중·일) 회의에 참석하고 13일엔 동아시아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3자, 한·미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
블로거 찬>: That is it~!
선진강국의 국가원수의 모습입니다.
간단명료합니다.
맞는 말 바른말~!
명분과 실리와 진리를 따라
교과서적인 원리원칙을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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